‘3·3·35 운동에 참여합시다.’
1966년 공공기관에 일제히 내걸렸던 표어다. 암호 같은 이 숫자는 ‘3년 터울로, 3명만, 35세 이전에 낳자’는 의미다. 정부가 나서서 적정 자녀수가 3명이라고 콕 찍어 준 것이다. 노래도 있었다. 시인 박목월이 가사를 붙인 가족계획의 노래인 ‘사랑의 열매’에는 ‘하늘의 삼태성(북두칠성의 일부)은 3남매’, ‘삼년마다 열매가 연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가족계획 운동은 각자 알아서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자는 식이었다. 그런데 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면서 가족계획 운동은 체계적으로 전개됐고 자녀수를 숫자로 제시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다. 시·군마다 가족계획 지부가 설립되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부들로 구성된 ‘가족계획어머니회’가 선봉에 섰다.

관공서에서 하는 피임법 강의는 겸연쩍기도 하고, 따분했지만 옆집 아줌마가 들려주는 경험담은 피부에 확 와 닿았다. 1976년에 이르러 어머니회는 7000개를 넘어섰고 회원 수는 75만명에 육박했다. 덩치가 커지면서 어머니회는 가족계획을 넘어 마을금고를 운영하거나 지역 생활조합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남자들도 가족계획 운동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피할 수 없는 예비군 훈련이 집중 표적이었다. 예비군을 대상으로 1972년 처음 계몽교육이 실시된다. 정관수술을 하면 훈련에서 빼준다는 유혹은 달콤했다. 예비군 정관수술 건수는 1974년 9544건에서 10년 후인 1984년에는 8만여 건으로 늘었다.

숫자 ‘3’으로 대표되던 가족계획 운동은 1970년대 들어 ‘2’로 바뀐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유명한 표어도 이때 나왔다. 1980년대에는 아예 하나만 낳자는 운동이 벌어졌다. 81년 발표된 ‘인구증가억제대책’은 가족계획운동의 결정판이었다.

가족계획에 참여하는 집에는 혜택을 주고, 아이가 많은 집에는 불이익을 줬다. 불임시술을 받은 가정에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녀 진료비도 깎아줬다. 불임시술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 특전도 줬다. 반면 셋째부터는 육아휴직도 할 수 없었다. 이동시술반을 만들어 ‘찾아가는 불임시술’을 하기도 했다.

전방위적 가족계획 운동의 결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60년 합계출산율은 6명이었다. 평균치가 6명이니 10남매인 집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출산율은 1980년 2.83명으로 확 줄었고, 1990년 1.59명으로 줄었다.

아이가 갑자기 줄자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잇따라 생겼다.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남자 아이만 낳는 집이 늘어난 것이다. 1990년 태어난 아이의 성비는 116.5였다. 여자 100명이 태어나는 동안 남자는 116.5명이 태어난 것이다. 초등학교 교실에는 여학생이 부족해 남학생끼리 짝을 하기도 했다.

한 번 꺾인 출산율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2005년엔 이른바 ‘1.08 쇼크’가 찾아왔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대로 두면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란 걱정이 커졌다.

이유는 복합적이었다. 교육비·주거비 같이 가계를 꾸려가는 비용 부담이 커졌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초산 연령이 늦춰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첫 아이를 늦게 낳다보니 둘째를 낳기가 어려운 것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가족 정책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다.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다자녀 가구에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기까지 했다. 2자녀 이하에게 우선권을 줬던 시절과는 정반대다. 불임수술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정관복원수술은 보험 대상이 됐다.

하지만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인구가 지나치게 줄면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 자연히 경제성장은 더디어지고, 시장도 작아져 기업이 장사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재정학회는 2050년이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적은 인원이 더 열심히 일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 통계정책과 042-48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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