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는 경제성도 없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경인운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잘못된 언론보도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간추렸다.

Q/경인운하는 한반도대운하의 선도사업이다?

A/경인운하는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대운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치수 목적으로 건설 중인 굴포천 방수로(14km)를 3.8km만 연장하면 물류, 친수기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Q/방수로를 경인운하로 전환하면 홍수 위험이 있다?

A/운하를 건설하면 비상시 서해갑문 활용 등으로 배수능력이 향상되어 굴포천 유역 홍수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해 조위영향은 방수로 또는 운하에 관계없이 발생하나, 최악조건(만조)을 기준으로 홍수처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됐으며, 서해수위(일일 수위 ±3m~±4.6m)가 홍수위(100년 빈도·6.2m)보다 낮아 방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포 터미널 조감도.

Q/경인운하 이용 때 추가적인 환적 절차로 물동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

A/경인운하 대상화물은 중국 또는 부산 등지에서 출발해 중간 환적 없이 운하수로를 통과해 김포지역까지 직접 운송됩니다. 따라서 화물운송은 일반항만과 동일하며, 별도의 환적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증가 등은 없습니다. 아울러 경인운하를 통해 트럭 250대 분량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대량운송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트럭 1대당 20m로 계산하면 도로 5km에 트럭이 늘어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Q/경인운하 사업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A/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2000년 6월~2001년 12월)에서 4차례 보완을 거쳐 수로 내 수질 대책, 서해 담수 충격, 철새도래지 관련 등 대부분 쟁점사항이 해소됐으며, 전문용역 결과(DHV·2004년 8월~2006년 5월)에서도 경인운하 건설로 유발되는 특별한 환경피해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오히려 수로 내에 서해 해수를 유통할 경우 현재 굴포천보다 수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될 환경영향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Q/유럽에서 운항 중인 R/S선박은 경인운하~중국 운항이 불가능하다?

A/연안수송(Costal Shipping)이나 근해수송(Short-Sea Shipping)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길수록 육로수송보다 경쟁력이 높습니다. 유럽의 경우 바다와 강을 모두 운항할 수 있는 R/S선박을 활용해 수백km 이상의 내륙 목적지까지 직접 화물 등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R/S선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기관인 SPC(Short sea Promotion Center) 자료에서도 (해상) 북해(로테르담)~상트페테르부르크~(내륙) 카자흐스탄~카스피해에 이르는 수백km 이상의 운송라인을 참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를 통행하는 선박은 운항경로, 조건 등에 따른 최적설계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건조될 것입니다.

Q/경인운하는 18km로 거리가 짧아 경제성이 없다?

A/경인운하는 부산, 광양 등지로부터 도로를 이용해 운송되는 화물(컨테이너)을 연안해운과 연계해 인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운송하므로 실제 화물거리는 500km 이상입니다. 인천항의 기능 분담과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는 물동량을 흡수해 내륙교통난 완화 및 물류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Q/굴포천 방수로 구간 공사비를 제외해 비용을 줄이고, 비현실적인 가상선박으로 선적 용량을 올려(2500t→4000t급) 예상 물동량을 1.6배가량 늘리는 등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높였다?

A/경인운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이미 치수사업으로 확정돼 추진 중인 굴포천 방수로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제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굴포천 방수로는 2003년 9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 추진이 확정돼 현재 폭 80m 굴착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또한 물동량은 선적 용량을 올린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 계획보다 감소했습니다.

Q/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를 보면 민자사업 시행 때 건설·운영비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면 15%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

A/‘경제성’과 ‘민자적격성’ 분석은 별개 내용입니다. 경제성은 민자 또는 재정에 관계없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사업효과를 검토한 것이고, 민자적격성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민자 또는 재정 등 어느 방식으로 추진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자적격성 조사는 경제성 또는 적자 발생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KDI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현재 금융경색으로 민간 자금 조달이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해 공기업 추진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KDI 조사 결과는 민자사업 추진 때 건설·운영비가 15% 감소해야 민자로서 적격성이 있다는 것으로 국가재정사업이 민자사업보다 유리함을 분석한 것입니다.

Q/경인운하 3.8km 파는 데 2조원이나 든다?

A/경인운하 사업비 중 방수로와 한강을 연결하는 3.8km 구간의 사업비는 총 1200억원에 불과합니다. 총사업비 2조2500억원은 연결수로(3.8km), 터미널(인천, 김포), 배후단지(인천, 김포), 횡단교량 건설(7개소) 등에 소요되는 총비용입니다. 본 사업비는 추후 설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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