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장입니다.

내일 지경부하고 중기청이 내년도 업무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내년도 업무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계략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은 배석한 우리 국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고드릴 2011년도 4대 정책과제를 우리가 보고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의 역할제고 및 핵심역량 강화이고요. 두 번째는, 공정한 기업 환경의 조성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될 것이고, 네 번째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 대책이 될 것입니다. 그 4개의 정책과제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세부과제를 5가지로 정리를 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금년 9월 29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대책을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액션에 들어가는 동반성장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년도에 가장 큰 우리 정책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발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은 민간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를 주축으로 이 시책들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청은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속 추진대책을 보면, 중소기업 원가절감 인증제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아울러서 매출채권보험담보를 통해서 대출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또 민·관 R&D 협력펀드를 대폭 조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내년 상반기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면, 선정된 업종이 중소기업청 고시로 지정이 되고,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업종에 대해서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진입을 자제하게 하고 또 중소기업에게 사업이양을 유도할 것이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R&D나 생산성 향상 이런 경쟁력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생력 제고노력을 많이 유도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3勸 3不｣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전용 회계기준을 마련해서 중소기업도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시책은 바로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력을 갖추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분야에 중점적으로 R&D를 배분을 하고 역시 자금도 정책금융도 그러한 정책목적성의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규모는 금년에 비해서 약 12% 대폭 증가한 6,288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도 늘어나지만 전체 R&D를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나눠먹기식의 배분이 아니고, 8개 중점전략분야에 R&D를 전체의 60%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용보증이나 정책자금에 50% 절반이상을 이러한 정책목적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과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이런 과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너무 전속성이 많고, 국내 수요에 안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수출기업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인식하에서 내년에 내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수출기업화 하는 것, 판로를 개척하는 것 또 2,000개의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 해외에 수출시장도 차별화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력으로 수출을 하는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주력 수출시장 또 아울러서 최근에 기술협력이, 다양한 벤처협력이, 또 펀드의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UAE나 이스라엘과 같은 전략적인 협력시장, 또 앞으로 얼마든지 블루오션으로 볼 수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 또 최근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타켓시장 별로 맞춤형의 판로지원, 정책지원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특히 중국시장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중소기업 제품에 적합한 시장수요가 상당히 급신장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런 오프라인뿐이 아니고, 온라인 쪽에서도 우리가 중소기업에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추진 시책은 바로 ‘나들가게’, 아울러서 전통시장을 이것도 역시 선별을 해서 중점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시장, 나들가게로 키우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전통시장이나 골목슈퍼를 보호하기 위해서 SSM의 출점이나 여러 가지 제한을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산업법과 상생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법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내년에는 골목슈퍼라든지 전통시장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번 집중하고자 합니다.

골목슈퍼의 경우에는 금년에 나들가게 사업을 1차적으로 시행을 했고, 또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상 수를 대폭 늘려서 3,000개를 대상으로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자체의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전국에 1,517개의 전통시장을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경쟁력을 평가해서 우리가 지원할 경우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을 중점적으로 3가지 카테고리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13년까지 100개의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화전문형 수산시장이나 약재시장 이렇게 특산품 위주의 특화전문형 시장을 100개를 육성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로 근린생활형 시장을 300개를 육성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까지 전체 시장의 약 3분의 1이 되는 500개의 시장을 특성화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이러한 전통시장의 육성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에 설립이 예정이 되어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또 아울러서 중진공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도전의식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정신교육 아울러서 그런 뒷받침을 많이 하고, 금년에 양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을 주력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질 좋은 일자리, 특히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구매 쪽에서 공공구매 목표를 대폭 늘리고, 신기술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목표, 또 공사형 자재 직접 구매목표 이런 것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지정할 텐데, 지정과 아울러서 이 홈쇼핑 채널이 개설이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내시장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앞으로 전용 채널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국내에 내수판로를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들, 특히 제조업에 우리 인력미스매칭 문제가 심각하고, 그 해소를 위해서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를 대폭 수요에 맞춰서 확충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까지가 전반적인 내년의 중점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우리 중소기업청에 정책과제 또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내년에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추진방향에 차이점이 있는지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 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그런 정책방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계속 보호대상으로 남아있지 않고, 글로벌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 예비중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정책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쪽으로도 사업들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정책의 초점은 거의 보호 쪽으로 집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있었던 SSM 출점에 대한 제한문제나 또 사회의 양극화 이런 중소기업의 취약계층의 보호문제 그런 쪽에 상당히 정책적인 역점을 두고 시행을 했다.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과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문제에 상당히 정책적인 역점을 두고 시행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그러한 보호문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하지만 사실은 알차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 또 수출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쪽으로 큰 방점을 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정책에 수행하는 수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R&D나 정책자금을 그냥 나눠먹기식의 배분이 아니고,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강조를 할 역점분야, 전략분야에 집중적으로 R&D도 투자를 하고 정책자금도 배분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산업경쟁력도 그렇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도가 돼서 이 나라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중기청으로 한번 거듭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사실은 연두업무보고 하는 것들이 각 부처단위로 장관급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청 단위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는 데는 중소기업청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중기청은 지식경제부와 별도로 중기청 고유의 별도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우리 업무한 결과를 평가를 최선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청만 평가받은 것이 아니고, 정부 전체의 부처를 정부정책의 평가를 받은 결과 7개 전체 분야 중에서 2개 분야에 중기청이 최우수 부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일자리 창출’분야 아울러 ‘녹색성장’분야 이 2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중기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최근에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자리 창출분야 또 미래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녹색성장분야에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특히 그러한 일자리도 양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질적인 좋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 창업을 유도하는 쪽에 우리가 정책을 펼치고 또 미래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데에도 전략업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R&D지원 수단개편을 통해서 효율성,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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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동안에 동반성장 지수라는 것은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이 느끼기에 대기업이 어느 정도 동반성장을 하는 그런 노력을 했느냐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선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평가는 그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이나 전문가들 풀을 구성해서 지금 동반성장지수를 만들고 있고,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런 인덱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덱스도 나름대로 있고 또 기업호민관실에서 일부 적용을 준비하던 그런 인덱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덱스에 들어가는 기준, 앞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떤 기준이 추가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종합수렴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빠른 시일 이내에 발표가 될 것이고, 그런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에 따라서 대기업들을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대상은 한 50~60개 정도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업종도 6~7개 나누어서 분야별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동반성장지수가 발표가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대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한 동반성장지수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나아가서 페널티 이런 것도 같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동반성장지수가 개발이 되면 상당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선 중소기업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연히 사실은 중소기업 제품이 수출을 하더라도 중국이나 경합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술력을 기초로 하지 않는 범용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유망업종 또 기업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기술력을 더 추가를 해서 차별화하는 그런 전략을 피고, 그런 기업들을 유망수출기업으로 우리가 중점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대기업이 도와주는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일부 대기업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에 한전이 해외 진출할 때 한전에 1차 협력업체, 2, 3차 협력업체와 동반해서 같이 진출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 앞으로 중요한 동반성장 과제로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KOTRA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중소기업의 브랜드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소기업 브랜드 대신 그것을 KOTRA 브랜드를 쓴다든지 공동상표를 활용해서 수출을 펴는 전략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망라한 종합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전략을 내년 6월까지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형 전문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나 혁신형 전문기업이나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소속하고 있는 단체도 지금 양분이 되어 있고, 또 여성 벤처협회도 따로 있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의 필요성, 그런 차원의 일부 얘기는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부 검토가 된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그것을 좀 단기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기본 입장은 기업 입장에서 중복해서 인증을 받는 그런 불편을 해소를 하고,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 있게 기업을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제도가 무엇이냐, R&D나 지원하기 위한 대상기업을 어떻게 카테고라이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쪽에 정책과제에 중심을 두고 있지, 협회나 조합의 통합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은 정부로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효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서 어떤 대상을 어떤 업종을 지정하고, 또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완전히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을 했던 고유업종제도를 지금 다시 부활하기에는 개방된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WTO 체제 하에서 이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 사업이양제도, 대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중소기업한테 이양할 때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 가지고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유업종제도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양제도 이것의 중간선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런 업종의 지정이 자칫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의 지정이나 기준의 문제, 거기에 적용하는 정책의 문제 이런 것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과 조화를 중시해서 상호간에 합의를 하도록 위임을 해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고유업종제도 같이 500여개 너무나 많은 업종을 지정했다가는 이게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업종 지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처음에 아주 필요한, 급박한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업종에 소수로 먼저 지정을 하고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확대를 하고 추가로 업종 지정에 대해서는 계속 수정·보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태펀드 예산이 내년에 320억 책정이 되어 있고요. 2005년 이후의 최대인 것은 맞지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창업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든지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만들기로 약정한 펀드들은 금년에 계획대로 만들 계획이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펀드를 옛날같이 총액으로 해서 한꺼번에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 캐피탈 펀드라고 해서 투자 건들이 있을 때 마다 출자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할 수 있는 여유가 130%까지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320억이지만 320억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도 있습니다. 지금 대충 보면 800억 정도 예산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출자를 하면 1,200~1,300억까지는 출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당장 급한 **는 충당할 수 있고요.

다만 앞으로 하반기 이후에도 벤처투자가 지금과 같이 금년도에 1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수요가 생긴다면 정부 내에서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고, 해외에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들 그리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외국과 우리가 가장 다른 것이 연금의 벤처 참여가 적자였습니다. 연기금, 특히 사업장의 적립금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것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재원의 총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상당히 기본적으로 내년도 업무를 보고 하기 위해서는 물론 내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금년도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따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 나름대로 그 동안 국감이나 국회에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이나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금년도에 시행했던 각종 정책의 실효성 문제,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계속 평가를 받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 단위에서는 총리실에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런 단계를 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국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각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사실 그냥 구두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5개 정책과제를 나름대로 성과가 있게 시행을 했다고 평가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동반 성장하겠다는 추진대책을 처음으로 마련을 해서 앞으로 기본 틀을 운영할 동반성장위원회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 금년도에 추진했던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 6년 이상 SSM이나 그런 출점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야간에 또 상인단체와 여러 가지 갈등 요소 때문에 지금 안 되던 것을 금년에 조금 늦었지만 금년 하반기에 해서 상생법과 유통산업법을 개정을 통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은 일단 마련이 됐다는 사업을 하나를 들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취임 초부터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기업에 수출 기업화하는 원년으로 삼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외에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중국도 두 번을 가서 그쪽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일본, UAE, 이스라엘,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그쪽에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전수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일단 추진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뿌리산업 쪽에 제조업 기반 기술에 경쟁력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뿌리산업 자체를 구조를 고도화하는 사업 그리고 그쪽을 기피하는 인력에 대해서 인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또 기술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사업을 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로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육성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 새로 제정되는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 지금 올라가 있고, 법적인 기반, 아울러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중점적인 시책을 하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법적인 기반도 만들고 ‘앱 창작터’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업종의 창업을 많이 유도했다는 5가지 정도의 중점 금년의 업무시책 결과를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신 공동물류센터의 사업이나 몇 가지 우리가 좀 아쉬운 사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평가에 부정적인 평가를 성과가 크지 않은 사업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공동물류센터 사업인데 그것도 지금 17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공동구매사업을 품목을 30개를 정해서 30억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을 받는 단가를 상당히 인하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공동물류사업을 조금 더 확충하는 선에서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17개 운영하는 것을 좀 실효성 있게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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