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7×4+3R)에 따라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추진중인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사업에 대해 3월15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4월중 착공한다고 밝혔다.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길이 27.38km에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2016년 4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고려개발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가 BTO (Build-Transfer-Operation)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현재 운영중인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와 연결되며, 계획중인 광명-서울-문산 구간까지 개통되면 수원에서 문산까지 이동할 경우 약 1시간정도 단축되고 시흥·광명 보금자리지구, 화성 봉담지구 등 신규 입주가 예정된 택지지구 주민의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1호선 등 기존 도로의 지정체가 완화돼 매년 1만6000톤의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로 연간 46억원(수원-광명 기준) 규모의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수준(1.14배)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MRG와 통행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후 어려운 금융여건 속에서도 작년말에 금융약정을 체결했다며, 이번 사례를 중심으로 그간 부진했던 다른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점진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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