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국토종합계획’이 전면 수정되고, 국토개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국토 청사진’이 마련된다.

또 수도권 정비계획이 ‘선계획-후해제’로 시행방침이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고속철도시대 개막과 물류혁신 △골고루 잘사는 국토공간 조성 △서민주거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 등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0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건교부는 고속철도 개통·신행정수도 이전 등 국토여건변화에 발맞춰 국토공간을 다핵구조의 권역별로 특성화하기로 하고, 우선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부문별 실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을 ‘선계획-후해제’ 원칙에 따라 정비,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기존의 3대 권역 (성장관리·과밀억제·자연보전)을 보존과 개발정도에 따라 재검토하고 새로운 성장 관리축도 설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교통난 개선을 위해 현재 약 500km에 불과한 수도권 광역전철을 2020년까지 방사순환형으로 1500km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도시권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교부와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조합형태의 ‘광역 교통운영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버스 서비스개선을 위해 승차감과 정시성이 향상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하고, ‘대중교통육성법’을 제정，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등을 확충키로 했다.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공급

이와 함께 건교부는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결교통망 구축·주변지역 개발·지역특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장거리 수송은 고속철도와 철도가, 중단거리수송은 도로가 분담하는 체계로 국가교통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토지투기 차단을 위해서는 지난 4일 발표한 단기대책을 강력 시행하고, 개발부담금 재부과, 종합부동산세 제도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등 대도시 도심에서 지하단칸방 등에 거주하는 빈곤층에게 주택공사로 하여금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현재 추진중인 판자촌 등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의 근원적 해결하기 위해 하천개수율을 현재 76%에서 2011년까지 100%로 늘리고, 상습침수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집단 이주시키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수도권 정책은 ‘선 지방, 후 수도권’원칙을 지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수도권은 질적인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