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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우리나라의 철도기관 조달은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으로 1997년 1월 1일부터 개방됐으며 국회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철도산업 시장개방’ 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정부 ‘외국자본에 철도시장 개방’ 기습 의결> 제하 기사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의 채택으로 철도시장이 새롭게 개방되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채 비준안을 처리해 통상절차법 위반”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번 개정 정부조달협정은 2011년 12월 15일 협상이 최종 타결돼 2012년 3월 30일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현재는 세부조문 법률검토와 번역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마무리 절차를 진행중이다.
개정 정부조달협정 협상에서는 이미 개방된 철도기관의 범위에 도시철도 7개 기관을 추가했고, 이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다.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국회동의 여부는 조약체결 담당부처인 외교부 요청으로 법제처가 지난 10월 10일 “개정 GPA의 내용이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 또는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국회동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02-2110-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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