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이 필기에서 실기 위주로 전환된다.

또 문화재 수리 자격증 불법 대여 행정처분기준도 대폭 강화되고 기술인력 능력에 따라 중요문화재 수리참여를 결정하는 ‘경력관리제’가 도입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정책목표를 ▲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로 삼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우선 문화재청은 숭례문 단청 박락, 팔만대장경 일부 훼손 등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재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문화재의 상태 예측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해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야외에 노출돼 있는 건조물 문화재 전면점검을 4월까지 수행해 점검결과 훼손도·위험도 등에 따른 맞춤형 문화재 관리를 추진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도 단청과 실측 설계, 보존과학 분야의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기시험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1차 필기시험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2차 면접시행은 위 3개 분야에 대해 실기시험을 추가 시행한다.

또 현장조사를 매년 시행해 자격증 불법대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수리업체 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해 수리분야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도 추진한다.

수리공사 입찰 시 기존 공사실적 평가 등 업체 수리능력을 고려하고 중요 문화재수리공사의 입찰 제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1억 원 이상의 당해 문화재 수리공사와 3억 원 이상의 문화재 주변 정비공사의 감리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인력 능력에 따라 중요문화재 수리참여를 결정하는 ‘경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수리현장의 주요공정·참여기술자 등을 공개한다. 7월부터 주요공정별 ‘공개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해 수리현장의 투명성·책임성을 개선한다.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문화재 보존방식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과 유형별 항구적 문화재 보존체계 강화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문화재 주변지역의 보존 규제 합리화를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구체화해 현상변경 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정성 재검토 제도(5년 단위)를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추진한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 내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유도를 위해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문화재와 조화로운 건축행위 시 건축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소규모 지표·발굴조사 비용 국가부담을 현재 신청 대비 지원율 71%(2013년 65억 원)에서 100%(2014년 105억 원)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통생활관습과 전통지식, 미래 문화재 자원 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과 함께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대상으로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문화재청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문화유산 향유·활용정책 추진으로,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 우리 궁궐 나들이 생애 첫 체험’ 프로그램과 ‘수라간 최고상궁’, ‘왕실태교’, ‘궁중 문화축전’ 등 몸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우리의 가락, 아리랑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대표 문화축제화하기 위해 ‘아리랑 대축제’도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이다.

IT 기술과 연계한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해 고궁·세계유산·조선왕릉 등에 적용하는 융합형 가상현실 서비스를 개발한다.

목조문화재 안정성 분석시스템 개발, 전통단청 재현 등에 필요한 문화재 보존기술·전통소재 연구개발과 함께 전통문화 융복합상품개발,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추진해 문화유산 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줄다리기’, ‘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을 하고 ‘남한산성’과 ‘농악’이 세계문화유산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북한 문화유산 남북공동조사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할 예정이다.

문의 :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042-481-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