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창조경제 기반 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M&A 지원센터’가 신설되고, 1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가 조성되며,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통합형 교육과정도 개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를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14년 창조경제 주요 과제’는 작년에 수립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연장선상으로  올해 각 부처가 시행하는 창조경제 추진 과제들 중 중점과제들을 구체적·실천적 측면에서 종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2013년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창조경제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창조경제 정책목표를 ‘창조경제 기반 정착과 성과 창출 가속화’에두었다. 

추진방향도 △정부 주도→민간 주도 △중앙정부 중심→지역 확산 △국내 중심→글로벌 확장 등으로 설정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가속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창조경제 기반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가속화

미래부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벤처·중소기업 M&A 활성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등과 관련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창업 펀드 1000억원이 추가 조성되며 스타트업 펀드, 데쓰밸리펀드(150억원) 등도 2차 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이어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코넥스 펀드, IP 펀드 등이 조성되고, 중견기업 육성펀드도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1300억원으로 확대된다.

벤처·중소기업 M&A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공제 기업 범위가 현행 벤처기업과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기청이 지정하는 기술력 있는 기업)’까지로 확대되고, 중견기업의 M&A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M&A 지원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

재도전·재창업 환경 개선을 위해 회생절차 간소화(9~12개월 이상→6개월로 단축)를 내용으로 중소기업 간이 회생제도가 마련되고, 성장사다리 내 재기펀드도 15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R&D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 R&D 중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지난해 14.4%에서 올해 15.4%로 확대되고, 통합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내에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R&D 지원센터’도 4월 중 설치된다.

이어 벤처·중소기업의 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현행 교수·연구원에서 의사·약사·기술사 등으로 확대되며 스톡옵션 과세방식도 근로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선택으로 개선된다.

5년 이상 장기재직 핵심인력에게 기업·근로자 공동 적립금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도 8월 도입될 예정이다.

IP·기술 가치평가 체계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기술 정보제공을 위해 기술정보 DB가 6월 구축되며, 특허청-산업은행 간 IP 담보대출 협력모델이 기업은행·중진공 및 민간은행으로 확대되는 등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자가 지식재산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 출원절차가 완화되고, 특허심사 처리기간도 계속 단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아울러,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추진방향에 맞춰 민간이 주도해 글로벌 창업을 지향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전문기관인 ‘엑셀러레이터’ 활성화도 중점과제로 정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

◇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두 번째 추진 전략인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SW·콘텐츠 산업이 핵심산업으로 육성된다.

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변화 주기가 짧아지는 신산업 분야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과학기술·ICT의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융합서비스의 출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들이 중점 추진된다.

우선, 1000억원 규모로 30개 과제의 ‘창조비타민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며 성과가 검증된 모델의 대규모 사업화 및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ICT와 타 산업의 융합이 본격화된다.

주력·전통산업 고도화를 위해 자동차 튜닝 인증제 도입 등 자동차 튜닝사업 활성화가 추진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법적지위 마련 등 전기자동차 보급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범사업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SW산업 육성을 위해 SW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SW 특화펀드’(2014년 30억원)가 조성되고,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도 지난해 8%→ 올해 10%로 상향 조정되는 한편, SW 복수전공 확대 등을 통해 SW 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가 올해 1000억원, 2017년까지 4000억원이 조성되며 위풍당당콘덴츠코리아 펀드도 올해 200억원 조성된다.

미래부 주최로 11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UHD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한 UHD 콘텐츠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가전사·제작사·정부가 공동 참여해 펀드(100억원 조성 목표)를 조성해 UHD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All-4-One 글로벌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된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 랩이 5월 중 설립되며 홀로그램·가상현실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상공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테마파크(2014년 K-Pop 홀로그램 공연장 3개소)도 조성된다.

이와 함께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 기반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6대 산업 분야(과학기술, 헬스케어, 유통·물류, 금융, 정보보안, 제조·공정)의 비즈니스 창출형 빅데이터 선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발굴·확산, 중소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도 이달 중 수립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이 발굴·육성된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민·관 R&D 투자,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

마지막으로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시범운영 △혁신적인 ICT 융합 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운영 △5대 유망서비스 부문(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글로벌 온라인 사업화 저해 규제 개선 등도 중점 추진된다.

◇ 창조경제 기반 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

세 번째 추진전략인 ‘창조경제 기반 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창의·융합 인재의 양성과 지역으로의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과제가 중점 추진된다.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의 좋은 반응을 얻었던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체 학교의 25%까지 확대된다.

또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새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설치(전국 4개 권역)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산업 현장형 우수 인력 공급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교수 평가, 교육과정, 산학협력 제도 등에 관한 총체적 ‘공과대학 혁신방안’이 이달 중 마련되며,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인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1기 후보생을 올 10월에 선발한다.

이밖에 창의인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지 일자리 발굴, 해외 취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K-Move 센터(재외공관, KOTRA 등 활용)가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7개소로 확대되고, 해외진출(취업·인턴·봉사·창업)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해외 통합 정보망을 구축해 청년의 정보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창업 교육 및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과기 특성화대학별 기술창업교육센터가 설치되며 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지역의 창조경제 기반도 강화된다.

지역 아이디어가 ‘창업 → 중소·중견기업 →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 상반기 2곳(대전, 대구)에 우선 설치·운영되고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현을 지원하기 위해 무한상상실(미래부, 17개 시·도별 거점형 1개소), 창의공작플라자(산업부, 2개소), IP창조 Zone(특허청, 4개소), 친환경 창조경제센터(환경부) 등 분야별로 특성화된 아이디어 구현·체험 공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산·학·연·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기업주도의 대중소 동반성장형 ‘테마클러스터’ 구축, 광역권별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이번 확정된 2014년 창조경제 주요과제에 대해 창조경제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국무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는 등 성과 관리를 해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 02-2110-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