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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했다.
새 위원장으로는 오승종(55) 홍익대 교수(법학)를 선임했다. 오 교수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를 역임하면서 저작권 분야에 대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해온 저작권계의 대표 학자로 꼽힌다. 저작권 분야의 다양한 분쟁, 갈등을 조정하는 등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다.
저작권계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적임자가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평가하면서, 신임 위원장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 위원장 이외에도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이상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성희 변호사, 손수호 국민일보 객원논설위원,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 부회장,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정상기 한남대 법대 교수, 정천기 연합뉴스 기획조정실 기획위원, 조미현 ㈜현암사 대표이사, 조홍준 서울중앙지법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다.
디지털 저작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여성 위원을 30% 위촉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저작권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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