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 총리 “헌재 결정 존중…후속조치 차질없이 시행”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자유민주주의 체제 훼손 결코 용납 안해”

2014.12.19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담화문’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정 총리 담화문 전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어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가치로 하는 법치국가”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숭고한 가치이며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토대”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토대로 하나로 통합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였던 개인이나 단체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숙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문] 정 총리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헌재 결정 관련 담화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