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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이렇게!

2015.02.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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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이렇게!

소상공인을 힘들게 했던 카드수수료 ‘인하’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을 가로막던 튜닝규제 ‘개선’
영세업자 웃게 한 5인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확대’
번거로웠던 자동차 지역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이처럼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경제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해 모두 3350건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10조 4천억원의 부가가치와 2만 3천명 고용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직도 주위에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규제개혁신문고’를 울려주세요.

규.제.개.혁.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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