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선 경전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림선 경전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신림선 경전철은 총 사업비 5606억원을 들여 오는 12월 공사에 들어가 2020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총 연장 7.8㎞로 여의도와 서울대 앞을 연결하며 정거장은 11개소다.

기재부는 “서울대입구에서 여의도까지의 버스 이동시간은 평균 46분이나 신림선 경전철로는 15분이 걸린다”며 “서울 서남권의 취약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화성 동탄에서 광주 도척면을 연결한다. 총 사업비는 5243억원이 투입된다. 총 연장 31.34㎞로 내년 7월 착공해 2021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동탄 2기 신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의결로 송산~봉담, 포천~화도 구간 등 향후 진행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집계된 민간투자사업 계획이 작년보다 2조 2000억원 늘어난 6조 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은 제2영동고속도로와 구리~포천 고속도로, 영천~상주 고속도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이다.

방 차관은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해 경제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의정부 경전철 등의 사례를 밟지 않기 위해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더욱 기하고 위험분담형(BTO-rs)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해 요금 수준을 적정하게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면서 “최소수입보장(MRG) 제도를 재구조화해 MRG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2, 5454, 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