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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10대 분야 재정개혁’ 주요 내용

2015.05.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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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고 정부·지방·공공기관 등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의 10대 재정개혁을 집중 추진한다.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행정자치부)

우선 정부는 지방주민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해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교부세 산정시 충분히 고려토록 개선·추진하기로 했다.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에서 사회복지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세출절감, 세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액 축소 등 세입확충과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별교부세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시책 수요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사전보고를 추진하고 사후 공개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2단계 기능개편과 보조를 맞춰 지방공기업도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사·중복 기능 조정,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절차 마련, 부채감축 등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교육부)

교육부는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학생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수 감소세를 반영해 교원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별 정보 상호비교 공시제 도입 및 재정운영성과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R&D 혁신(미래창조과학부)

정부 R&D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ETRI, 기계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산업계 비중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설치한다. 출연연은 과당경쟁의 원인인 정부과제수주(PBS) 비중(현재 45.6%)을 축소하고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집중한다.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로 한다.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 상용화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해 현장수요 반영 및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고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를 장려한다.

연구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확대 등으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이와함께 정부 R&D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한다.

R&D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서 (가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된 R&D전문관리기관(18개)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의료 급여·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한다는 복안이다.

또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보육의 경우 아동발달, 근로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 보육체계 제도화를 추진하고 종일제·반일제·시간제 등 가정양육지원 인프라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지출 효율화(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문화재정 2% 확보와 병행해 문화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현재 통일된 기준이 없는 지방 문화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종교·문화·체육·관광 등 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정비한다. 사전 검증 없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문체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총사업비, 재원 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고 국제체육행사에 대해 유치부터 대회종료까지 엄격 관리해 나간다.

위법행위 발생시 승인 취소, 개최 계획서상의 총사업비 유지의무 법제화, 손실발생시 유치기관 전액부담 등 지자체 책임을 강화한다.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국방부)

정부는 그간 무기획득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비리 등을 감안해 외부기관 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무기획득 소요검증 전 단계에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타당성 조사시 외부 전문기관도 참여키로 했다.

업무추진상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의 비율을 현재 49%에서 30%로 줄여 인적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독점 납품되고 있는 국방규격 군수품 비중을 줄이고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해 공개경쟁을 강화한다.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효율화(국토교통부)

복지지출 증가 및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앞으로 SOC 재정투자는 민간자본과 공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새로운 민자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기업 투자여력 활용 등 공기업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시설 효율화, 신규사업 평가 강화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B/C, AHP 이외에 대안분석 강화, 재무성 분석 시행 등 종합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심도 경전철(지하 5~6m) 건설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해 SOC 건설비·운영비 절감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고용노동부)

직접 일자리는 ‘선택과 집중’ 에 따라 내실화하고 청년 일자리는 맞춤형 사업지원으로 ‘질적’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경제위기시 확대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은 경기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유사·중복을 조정해나가는 한편, 정년 연장 의무화 등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 해외 일자리를 전문직 등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적합한 인력양성으로 뒷받침한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기획재정부)

성과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사업을 강력하게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사업단위에서는 각 부처가 중심이 돼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통합 자율평가를 도입하고 사업군 단위에서는 다수 부처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당국의 심층평가를 강화한다.

분야·부문 등의 경우 투자 우선순위, 중장기적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해 전략적 분석제도(Strategic Review)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개혁추진(기획재정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 조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창조경제 활성화, 안전 환경 조성 등 여건변화 대응 및 미래지향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간·조직내 기능간 경쟁요인을 단계적으로 강화 철도·도로 등의 안전 취약부문 관리 강화, 정비인증제·유지보수 이력관리 등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간 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철수 또는 축소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구, 교육, 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조정 후 주요기능이 이관된 기관은 통·폐합하여 조직을 효율화하되 관련 인력은 우선 전환배치해 정원감축 최소화 이원화된 HACCP 인증기관 통합 및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더불어 성과중심 보수체계 및 조직운영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해 노동 등 구조개혁을 선도해나가기로 했다.

내년 60세 정년 의무화로, 퇴직자 감소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기관의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한정적인 재정여건 하에 청년층 고용절벽을 방지하고 기관 인건비 부담을 감소하기로 했다.

기관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한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임금피크제 관련 청년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한다. 성과연봉제를 간부직에서 비간부직까지 확대해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6년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총괄과 044-2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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