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하면서 총 390만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재원을 투입해 작성한 공공저작물을 별도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고 1일 밝혔다.

문화관광연구원이 개방한 신규 저작물인 경주 동궁과 월지

1일 현재 365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방한 공공저작물은 약 390만건으로 공공누리(kogl.or.kr)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인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돼 개방되고 있다.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가능한 제1유형 저작물이 약 117만 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어문이 약 294만 건(75%)으로 가장 많으며 사진이 약 85만 건(22%), 미술·영상·음악이 그 뒤를 잇는다.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및 유적 사진,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가연구소들의 연구보고서, 전통문양 등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특히 제품 디자인 등에 활용도가 높은 전통문양은 일부 기업들이 친환경 페인트 벽지 무늬와 보드 게임 포장용기 디자인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인 홈아트의 경우 전통문양을 새긴 친환경 페인트 관련 제품의 매출이 1억 원 이상 증대했다. 아이펀은 유아용 침대의 제품 디자인에 자손 번창의 의미를 지닌 전문통양인 ‘난초’를 활용해 디자인을 강화했다.

동아출판은 지난 6월 30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연구원이 개방한 고품질의 사진 저작물들을 활용해 도서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성출판사, 미래엔 등 다수의 출판사가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도서를 기획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브랜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대한 더 많은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이 국민과 공공기관에 ‘경제 혁신’과 ‘국민 행복’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하반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독려해 질적·양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책 및 관리 지침을 안내하는 워크숍과 설명회를 오는 9월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보유 저작물에 대한 개방지원 사업과 촬영 및 복원 사업, 중소기업 활용촉진 컨설팅 등도 마무리해 다양한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