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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정부의 정책평가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는 공공개혁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높이 평가했고, 일반국민은 공공·노동개혁을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학계와 기업인 등 338명의 경제 전문가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대비 올 상반기 경제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경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해졌다는 대답이 우세했다.
하반기 경제여건으로는 전문가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험요인으로 중국의 경기부진 심화와 세계경제 교역 둔화를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엔화 추가약세를 들었다.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지연과 함께 전문가는 경제심리 위축과 신성장 동력 부재, 일반국민은 고용불안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주요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와 국민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선택했다. 경제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는 전문가, 일반국민 모두 소비여건 개선과 기업투자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4대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해집단 갈등 해소와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를 선택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가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세제와 자금 지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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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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