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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 제도 재개 관련 결정된 것 없다

2016.06.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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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경향신문 <‘성공불융자 제도’ 1년도 안돼 부활… 왜?> 제하 기사에 대해 “성공불융자 제도 재개와 관련 관계부처와 예산 수립 일정에 따라 협의중에 있으며 아직 예산반영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성공불융자는 탐사 리스크를 줄여 기업들의 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재정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성공/실패 여부가 결정된 사업 기준으로 투입된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하여 재정적 효율성도 우수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29일 발표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서 향후 성공불융자 사업 재개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044-203-51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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