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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연간 7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단계 방안에는 총 8개 지자체(부산·대구·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제주)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
우선 강원도 출연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진흥원이 통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기관 간 기능조정으로는 부산과 전북의 8개 기관이 대상으로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부산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소상공인 자금 추천 기능을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능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은 전주생물소재연구소의 한지지원센터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전통문화창조센터를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총 7개 지자체가 23개 기관의 조직 내 유사 중복 기능 조정 및 조직·인원 절감을 추진해 약 68억 5900만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2단계 방안은 지난해 7월 발표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
작년에 추진한 1단계 방안을 통해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됐으며 17개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 24개 기관의 기관내 기능 조정 등이 이뤄졌다. 1, 2단계를 합할 경우 연간 예산 절감 효과는 연간 2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1,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해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02-2100-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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