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다음은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을 위한 세부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 서비스 R&D 기반구축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 R&D 정책방향 수립, 예산 배분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한 서비스 R&D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방향 수립. 국가과학기술심의회내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서비스 R&D 관련 세부 정책 및 사업 총괄·조정

[R&D 평가시스템 개선] 서비스 R&D 전 주기(선정~성과평가)에 걸쳐 서비스 R&D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도입. 공학·자연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분야도 포함하여 서비스 R&D 평가위원 구성 다양화.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만족도, 서비스 잠재가치 평가 등 정성적 성과지표 적용.

[정부 투자확대] 서비스 R&D 분류체계 정립을 통해 정부의 서비스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도적으로 투자 확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예산배분과 사업관리 등에 활용. 전체 R&D 중 서비스 R&D 비중(2016년 3%, 5788억원)을 2021년까지 2배(6%) 수준으로 확대.

[중점투자 분야] ①신성장 서비스 ②서비스 고도화 ③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에 집중투자. 성장성이 높고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ICT 융합분야를 활용한 신성장 분야에 5년간 1.5조원 투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위해 5년간 1.3조원 투자. 서비스지원 플랫폼 및 DB 구축 분야에 5년간 0.3조원 투자.

[민간 투자 활성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성과 중심의 R&D 지원으로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적극 유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R&D 세액공제 확대. 공모를 통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업에 서비스 R&D 바우처 제공. 공모선정된 기업이 자체경비로 서비스 R&D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경우 R&D 자금 사후 지급. 관광·ICT 분야 등의 협회가 자율규약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1년) 배타적 사용권 부여.

[컨설팅 지원] 출연연(2개)에 서비스 R&D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과 서비스 R&D 기관들간 협업 지원.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과 구현에 필요한 적정기술을 보유한 대학·출연연간 기술 중개. 기업의 아이디어를 서비스 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설계, 공학기술 적용 및 서비스 프로토타입 개발 지원.

[성과 확산] 서비스 R&D 성공사례 공유 및 사업화 지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내 서비스 R&D 사업의 내역·성과·기술수요 조사 등에 대한 DB 구축 → 유관기관 연계·매칭. 정부지원을 받은 서비스 R&D 성과물이 소프트웨어 형태인 경우 일정 보호기간 이후 공개하도록 유도.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자자를 매칭.

◆ 규제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

[서비스분야 규제 조사] 서비스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서비스분야의 핵심규제 발굴(200여개, KDI). 경제단체·기업들의 의견 수렴, 관련 연구자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진입·행위규제 및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1차 조사.

[규제개선 추진] 원격의료 허용,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46건 규제·제도의 조기 개선 추진. 새로운 기술개발과 융합형 신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법령 개정 사항은 신속히 후속절차 추진.

[추가개선 추진전략]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규제(150여개)는 심층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2017년 6월까지 7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개선, 규제폐지, 규제존속으로 분류.

[실버케어] 다양한 고령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프리미엄 실버케어 서비스 기반 구축. 스마트주거·문화생활·교육 등의 종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실버타운의 설립·운영상 편의 제고.

[대중교통] 고속버스·시외버스간 분산되어 있는 예매·발권 시스템을 연계·호환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해외환자 유치] 중동 환자 등 VIP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의료(건강검진·미용 등)와 관광을 연계한 프리미엄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을 통해 VIP 외국인 환자·관광객 유치.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건강검진 안내·예약시스템 고도화. 의료·관광·숙박을 연계한 메디텔 사업자에게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신·증축당 최대 150억원).

[관광]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VIP 대상 전문여행사 지정, 출입국 영접 전문서비스 도입 및 고궁·DMZ·한식·한류 등을 활용한 특화관광상품 개발. 지자체와 연계하여 산업단지·화장품 공장 등을 활용한 기업체험형·산업화 현장 탐방형 관광상품 지원.

[교육] 학습자의 특성·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유·무료콘텐츠 등에 개인 학습수준과 성취도 등 학습데이터를 연계하는 학습자료 개발 지원.

[자동차 종합관리] 공공데이터의 공개범위 확대·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종합 차량관리서비스’ 육성. 자동차 모델·제원정보와 같이 데이터 공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공개. 자동차등록정보·정비이력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정보제공동의·비식별화 등의 절차를 거쳐 제공.

◆ 서비스업 인력양성

[인력수급 계획]  글로벌 트렌드？산업간 융복합 등을 반영한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 인력수급계획 마련. MICE(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여 교육훈련 기준 개발·인력수급 실태조사 실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요·공급 세부분석 실시. ‘민관합동 신직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신직업 발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한 홍보 강화.

[교육과정·직업훈련] 인력수급 분석결과에 따라 수요가 높은 분야의 교육과정 및 직업훈련 개발.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표준화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규 개발 및 보완. 신규개발 NCS를 서비스 관련 직업교육(특성화고·전문대)에 적용하여 교육과정 운영.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을 자격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고등학교 단계부터 서비스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내실화. 입학수요·학교시설 등을 고려하여 유망서비스 분야로의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과개편을 지원.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부처 연계 직업계고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현장실습 및 교원의 유관기관 연수 등을 강화.

[도제교육] 공업계열 특성화고 중심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서비스분야로 확대 운영하여 실무중심 교육 및 조기취업 유도. 관광·콘텐츠·금융 등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 기업의 서비스분야 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지원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서비스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제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부여.

[학과·정원조정] 서비스기업 현장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도록 대학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 유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시행과정에서 유망서비스 분야의 인력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대학 특성화 사업(CK)’ 대상 중 서비스산업에 강점이 있는 사업단(60개 내외)의 교육과정 개편. 서비스분야에서도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후속사업(예 : Post-LINC 사업) 시행계획 마련. 서비스분야의 주문식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학교·기업에게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

[융합형 인력양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융합특성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활성화. 제조업·ICT·서비스업 등을 융합한 교육과정(예 : 창의공학디자인융합학과)을 운영하는 ‘융합특성화 대학원’을 확대.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등 공공훈련기관 중심으로 AI(인공지능), IoT 등을 융합한 서비스분야의 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

[구직자 능력개발] 서비스분야 구직자 능력개발을 위해 서비스 직업훈련 확대·내실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대상직종에 유망서비스 분야 추가 지정.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중 서비스분야의 훈련과정을 장기과정 중심으로 재구성. 민간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가지표를 구체화·다양화.

[재직자 직업훈련] 서비스분야 재직자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산업-대학간 연계교육 기회 확대. 재직기간 등 일정요건 충족하는 경우, 자진퇴사자도 학생신분을 유지하여 훈련기회 제공. 서비스분야 중심으로 전공교수진 및 시설을 갖춘 대학에 사내대학 위탁·운영 허용.

◆ 해외진출 지원

[컨트롤타워] 서비스 수출기업의 애로해소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부·민간 공동의 종합대응체계 마련.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단장:산업부 1차관) 구성·운영. 통상산업포럼과 연계한 서비스분야별 해외진출 세미나를 개최하여 민간기업·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

[지원기관] 제조업 수출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KOTRA·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등의 서비스기업 지원기능 강화. 서비스 전담부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수출, 서비스 정책지원 기능 등을 강화.

[금융지원 강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을 다양화. 서비스업 지원규모 확대.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보험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정보제공]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 통합무역정보포탈(Tradenavi)에 서비스분야를 신설하여 국가·유형별 해외진출 절차, 상거래 관습 등 종합정보 제공.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확대하고 FTA 공동위원회, 고위급 회담을 활용한 현안 해결노력 강화.

[전문인력 해외진출] 유능한 인재의 해외창업·취업 기회 확대. 산업인력공단 등의 해외진출사업에 서비스 분야를 추가하고, 현지 서비스기업에게 리쿠르팅 기회 제공.

[해외 마케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서비스기업의 참여 확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서비스 선도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확대. 서비스 분야의 유명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한류 국제행사(KCON, MAMA) 등을 활용하여 ‘상품 + 서비스’ 융합 마케팅(예:제조 + 디자인, 제조 + 캐릭터 등) 활성화.

[국제조달·원조] 국제기구 서비스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ODA·EDCF 등을 서비스수출과 긴밀히 연계. UN·WB 등 국제기구 서비스 조달시장에 대한 사전분석 후, 참여희망기업에 입찰정보 제공 및 입찰 전과정 컨설팅. ODA 중점사업에 교육·금융·SW 서비스기업 진출분야를 확대하고, 기업협력형 원조프로그램 확충. 의료(병원건설), 물류(공항·항만), ICT(지능형교통시스템·전자정부 등) 분야를 EDCF와 연계하여 해외진출 촉진.

[권역별 전략] 시장조사를 통해 수출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분야를 선정하여 지역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중국·동남아) 한류 인기를 토대로 의료·콘텐츠 등 유망분야 합작투자를 활성화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성공사례 창출. (중동·중남미) 문화원 설립, 올림픽, ODA 등을 활용해 의료관광 유입, 건설서비스 수출 등 확대. (미주·유럽) 한류 및 Ethnic 식품 홍보와 연계한 문화콘텐츠 수출 촉진 및 동유럽 인프라 시장 공략.

[분야별 전략] 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로 중점 추진전략 수립. (의료) 대상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허용 등 관련 규제개선. (관광) 한국 여행업계의 중국 아웃바운드업(중국인의 해외여행) 진출. (콘텐츠) 유관기관간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ODA 국가에 영화？드라마 수출 및 한중 공동투자 제작 지원. (교육)  KOTRA·학원총연합회 협업으로 해외진출 희망학원  컨설팅 확대, 이러닝 해외진출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지원. (금융) 개도국에 ODA 연계 금융인프라 수출을 확대하여 금융회사 진출기반 강화,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 (SW) 수출형 SW R&D를 확대하고 클라우드·웹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SaaS(SW as a service)기업의 글로벌화 전 주기 지원. (물류) ‘물류 + 제조기업’ 해외 동반진출 성공사례 창출, 물류시장이 급성장중인 개도국(베트남·미얀마 등) 정부와 협의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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