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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확대…4차 산업혁명 선도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 민관거버넌스 구축

2017.03.29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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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기반 건축물 에너지 정보, 인공지능(AI) 의료영상진단 정보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된다.

아울러 지능화가 구현된 데이터 기반의 정부 운영을 위해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열고 ‘2017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라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능형·융합형 정보와 사회 현안 문제해결이 가능한 국가 중점데이터 15개를 개방한다.

또 해양수질 정보, 지점·차로별 교통소통 데이터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가운데 민간 수요가 높고 신규·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분야별·지역별 21개 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분야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이 높아지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AR·VR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군별로 특화된 데이터 개방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관련산업 전반에 걸친 민관 협치 체계(거버넌스)도 구축한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범정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데이터의 생성부터 관리·활용·유통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고 ‘범정부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정책결정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민·관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소속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 중심 사회에 대비해 우리 정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선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02-210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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