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인재 30% 할당제’ 도입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활성화해 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불균형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며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20%대를 넘어선 곳이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은 아직도 10% 미만도 안 될 정도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의 인재까지 발탁해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추진한 사항이다. 이는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고, 이는 수도권 집중 완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혁신도시로 옮긴 주요 공공기관들은 당장 올해 신규 채용부터 각 지역 대학 출신 인사들을 대거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소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전경.(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역불균형 해소

정부가 이렇게 지역인재 할당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최근 3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 2만 7645명 중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은 3330명으로 지역인재 고용비율이 12%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들 공기업의 채용 규모와 지역인재 비율 추이를 보면 2014년에는 8693명 가운데 10.2%인 888명이, 2015년에는 8934명 중 12.4%인 1109명이 지역인재였다. 2016년에는 1만 18명 가운데 지역인재 수가 1333명으로 13.3%였다.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1%p 안팎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지역별로 2016년 지역인재 채용률을 살펴보면 부산의 공기업이 27%(366명 중 99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1.3%(527명 중 112명), 경북이 17.4%(1449명 중 252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의 공기업은 7.3%(797명 중 58명)로 가장 낮았고 충북 8.5%(318명 중 27명) 등도 하위권이었다.

지역인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였다. 2013년 부산으로 이전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채용한 정규직 5명 가운데 4명을 지역인재로 뽑아 비율이 80%에 달했다. 대구로 이전한 한국사학진흥재단(61.5%)과 부산으로 이전한 주택도시보증공사(53.3%), 게임물관리위원회(50.0%) 등은 비율이 50%를 넘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46.2%), 한국교육학술정보원(46.2%), 대한석탄공사(44.8%), 한국원자력환경공단(40.9%), 한국감정원(37.8%), 한국남부발전(35.8%) 등이 30%를 넘기며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도로공사(경북)가 23.1%로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비교적 높았고, 한국수력원자력(경주·18.7%), 한국남동발전(경남·17.2%), 한국중부발전(보령·16.9%), 한국서부발전(태안·16.4%), 한국가스공사(대구·12.9%), 한전KPS(광주전남·11.9%), 한국동서발전(울산·10.6%) 등은 10%대에 머물렀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7개 공기업은 2016년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10%도 되지 않았다. 한전KDN(광주전남)이 9.8%,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가 9.3%로 나타났고 한국전력(광주전남)은 8.8%에 그쳤다. 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경북)가 6.9%, 한국관광공사(강원)가 6.7%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신규채용 인원이 5명 이하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강원)와 한국석유공사(울산)는 아예 지역인재를 뽑지 않았다.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공공기관 중에서도 규모가 큰 공기업들의 참여가 필수다. 정부는 공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역인재 채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채용 과정에서 지역인재에게 일부러 가점을 주거나 한 부분은 없었지만 부산 지역인재가 많이 뽑힌 채용 결과가 나왔다”면서 “2016년 채용에서 기관이 위치한 부산과 경남 지역 지원자 수가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는 이전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 인사채용담당자는 “지역에도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뛰어난 인재들이 있다”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따를 방침이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와 함께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5명의 신입사원 가운데 4명이 부산 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다. 당시 영등위 공개채용 요강에는 연령, 성별, 학력 등의 제한은 물론 지역 출신을 우대한다는 내용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도권 인재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영등위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지역인재 수도권 이탈 방지 효과”
김민지(경영전략부/부산 소재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졸업)

김민지 씨.

지역 출신의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근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일자리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는 편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청년층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인재들은 해당 기관과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인재는 지역문화를 잘 아는 사람”
박진수 (정책홍보부/부산 소재 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

박진수 씨.

영화 창의도시로 알려진 부산은 여러 영화영상 관련기관들이 위치해 있고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지역이다. 부산에서 자라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영상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도 얻었다.

지역인재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지원자들이 그 어떤 편견 없이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채용 절차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