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전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

2017.10.22 청와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성의껏 설명하고 토론에 임해주신
공사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도
국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책임있게 잘 관리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하여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입니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결과를 존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10월 2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 대통령 “에너지 전환정책 차질없이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