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과 사회복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는 ‘핵심지표’를 선정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달성도를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력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방공무원 충원 규모 확대와 병행, 자치단체 인력 운영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인력·기능 재배치 목표를 정하는 ‘자치단체 인력·기능 효율화 및 재배치 목표관리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성과지표(Performance Index)에 기반한 인력관리를 위해 ‘핵심지표’ 선정 및 지자체별 달성도 공개를 비롯, 이들 분야에 신규로 들어오는 인력에 대한 성과평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가 검토하는 지자체별 주요 핵심지표는 119 소방차량 도착시간이나 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 수 등이다.

또 자문위는 신규 충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진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 인력규모 분석, 전담인력 역량 제고방안 등 분야별 정밀 진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력 운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방의회와 언론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인력 종합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자문위에서 수립하는 ‘자치단체 조직 혁신 및 지방인력 관리강화 방안’은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기준인건비 산정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접점 현장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충원되는 지방공무원이 목적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자문위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방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02-210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