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학교 현장의 입시, 학사와 관련한 문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권층 또는 특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모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사건이 일어났으며 일부 대학의 학사비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비리 문제도 지난 하반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다. 

이러한 현안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신뢰도가 훼손됐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국민들은 공정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 특히, 그 출발선 상에서의 불평등이라고 일컫는 교육 분야 생활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는 그 어떤 분야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첫 번째 생활적폐 해결과제로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선정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자율학습 중인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사비리 근절을 위해 우선 정부는 대입을 포함한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입공정성 추진·점검단’을 구성했다. 추진점검단은 관련 민원과 언론 지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총 7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9명이 입학(학위)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4개 학교 8명에 대해 2019학년도 모집정지 결정도 내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입시·학사비리 건에 대해서는 제재 검토시 부정·비리 사항 반영기간과 수혜제한 기간을 늘려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켰다.

또 부정·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입시·학사비리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했다. 입시·학사비리 적발 시 일반적인 수혜제한 수준보다 1단계 상향해 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는 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의 학사비리 근절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항목을 정비한다.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의 기록을 강화하는 것이다. 수상경력은 대입 제공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해 제공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학교·교사별 기재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의 기재분량을 축소하고 맞춤형 교사 연수 및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은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과 입시 참고자료를 보며 상담을 하고 있다.(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 단계별(출제-인쇄-시행-결과처리)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 성적 관리도 강화해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교 교원의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적 여건 상 부득이하게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경우 해당 교원을 모든 평가 관련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형서류 개선, 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 대학의 선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4개에서 3개로, 글자 수는 5000자에서 3100자로 축소해 학생의 작성 부담을 줄인다. 만약 면접·유사도 검증 등을 거쳐 대필·허위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시키거나 합격한 뒤라도 입학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유형과 지역정보도 대학알리미에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대학별 고사도 개선한다.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을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한다. 또 학생부위주전형에서는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한다. 구술고사의 경우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모집정지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해 10월에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의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됐던 한계를 인정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등 6개 분야에서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인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유치원 모집 중지 등 집단 휴원에 대응해 임의폐업 위기 시에는 각 단계별로 엄정 조치한다.  

또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오는 2022년으로 세웠으나 이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 3월부터 운영이 가능한 학급을 포함하여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올해 안에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약 1000여개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올해 3월부터 일정 규모(200명) 이상의 600여개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교육 목적 외 사용의 처벌도 강화된다.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의 시정여부를 확인·공개하고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협업·시민감사관 등을 통해 감사인력도 충원한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은 장소에서 1년 이내 재인가를 금지할 방침이다.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 강화,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도 추진된다. 

학급당 정원 단계적 감축,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확대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립 담임교사 기본급보조가 59만원에서 62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고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는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올 한해 정부는 교육 분야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분주히 움직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