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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율주행 시대 대비 종합대책 수립

법·제도 개선,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2019.04.30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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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자의 안전한 도로 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첨단 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

경찰청은 최근 실제 도로 운행 중에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 주행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10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자율주행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식해 멈추는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자율주행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식해 멈추는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경찰의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관련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TF를 구성·운영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과 관련 입법·정책동향 등을 반영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세부추진 과제를 발굴했다.

추진전략은 법·제도 개선,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협업과 소통을 통한 추진 동력 확보다.

세부 추진과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법규 준수능력 검증 체계 개발, 자율주행차에 신호정보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 자율주행 교통사고 분석체계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분자율주행(Level 3)과 고도자율주행(Level 4)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단계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R&D사업을 통해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율주행차가 국내에 상용화되어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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