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해 향후 3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다.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정부 2년의 주요 정책성과 우수 사례를 짚어본다. 첫 회로 장기 분규 사업장들의 합의 소식을 전한다.

2018년 12월 31일은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하루였다.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이날 평택 공장으로 복귀했다. 2009년 5월 정리해고된 지 10년 만이다. 이날 평택 공장으로 출근한 해고자는 71명. 2018년 9월 노사정 합의안에 따라 전체 해고자 119명 중 60%가 복직했다.

2018년 9월 14일 쌍용차와 쌍용차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자는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에서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라 나머지 해직 노동자 48명은 2019년 상반기 중에 복직한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4월 전체 임직원의 36%인 2646명이 정리해고되자 노조원들이 반발해 5월 21일 옥쇄 파업에 돌입하면서 촉발됐다. 77일간 이어진 파업 과정에서 한상균 당시 쌍용차지부장 등 64명이 구속됐고, 1700여 명이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조합원 970여 명은 옥쇄 파업을 끝까지 버텼지만, 무급휴직(454명)이나 명예퇴직을 택해야 했고, 165명은 끝까지 선택하지 않아 결국 해고자 신세가 됐다.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은 생업을 위해 일용직을 전전했다. 이 과정에서 30명의 해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사망했다.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았다.

쌍용차 측은 2013년 무급휴직자 454명을 전원 복직시킨 이후 2015년 노·노·사 3자 합의에 따라 2016년 40명, 2017년 62명, 2018년 26명 등 세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자와 해고자 등을 단계적으로 복직시켰지만 119명이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2018년 12월31일, 이날 복직하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전 지부장 김정우씨(맨 앞)가 먼저 복직한 조합원들과 주먹을 맞대어 인사하고 있다.(사진=한겨레)

지난 10년 해고자들은 대한문 분향소가 두 차례 설치와 철수를 반복하는 사이에 철탑 고공농성, 굴뚝농성, 선거운동을 하며 쉼 없이 정리해고의 부당함과 국가 폭력의 진실을 알려왔다.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쌍용차 사태 해결은 2018년 7월 급물살을 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에서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앤마힌드라 회장에게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하면서다. 마힌드라앤마힌드라는 쌍용차의 최대주주다. 이로써 ‘해고는 살인’임을 보여준 쌍용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018년 9월 문성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 합의까지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았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진실 규명, 노조와해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가 직접 쌍용자동차 해고를 승인했다는 의혹, 국가손배소 철회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모두 함께 웃을 그날까지 연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