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편법없도록 교육·관리 강화

6월 10일 이투데이 ＜사회적기업제품 ‘의무구매제도’ 변질됐다＞, ＜‘경영평가’ 받고보자… A4용지 파는 회사에 “냉장고 팔아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을 통해 유통전문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내역 중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의 구매액은 우선구매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공공기관의 편법적인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으로는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구매실적 제출 시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구매명세서 등)를 추가로 제출받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06.10 고용노동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편법없도록 교육·관리 강화

[기사 내용]

ㅇ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관련 기업의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에 허점이 노출됐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유통사로 변모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일반제품을 납품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과 의무적으로 거래해야 하는 공공기관들도 직접 생산한 물건이 아닌 것들을 구매하고 있어 사실상 장부가 ‘가짜’로 기록된 것이다.”

ㅇ “유통사를 통한 방식이 공공기관에도 유리한 것은 여기에 있다. 굳이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건이 아니라도 사회적기업 실적으로 인증 받고, 더욱이 경영평가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을 통해 유통전문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내역 중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의 구매액은 우선구매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ㅇ 동 지침을 매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 대상 우선구매제도 교육 시 일반기업 구매내역은 실적에서 제외됨을 설명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발췌 내용.

□ 향후 공공기관의 편법적인 구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는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ㅇ 사후적으로 구매실적 제출 시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구매명세서 등)를 추가로 제출받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ㅇ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e-store36.5+(http://http://www.sepp.or.kr)의 우선구매 실적관리 시스템이 구축(’19년 말 완료 예정)되면, 사회적기업의 납품 내역 확인을 통해 추가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ㅇ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3)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