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일부 언론에서 11월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재정을 투입한 노인일자리이거나 주17시간 이하 단시간 일자리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은 전체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① 최근 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늘고(+24.2만) 있는 것은 인구 증가(+34.1만) 대부분이 65세이상 고령층에 집중(+36.4만)되어 있기 때문

  - 노인을 제외한 생산가능연령(15~64세)에서는 인구가 감소(△2.3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취업자가 증가(+8.9만)하였음

   * ‘19.11월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 인  구: <15세이상>+34.1 <15~64세>△2.3 <65세이상>+36.4

  - 취업자:                   +33.1                  +8.9                +24.2

  - 인구대비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로 비교하면, 고령층을 포함한 15세이상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모두 올해 들어 개선흐름이며,

   * 올해 들어 15세이상, 15~64세 고용률 모두 1월과 4월 제외 모든 월에서 전년대비 상승

  - 세부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음

② 고령 취업자 증가는 일자리사업뿐만이 아니라 고령인구 급증,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1) 노인일자리 사업(만개): (‘05)4.7 (’10)21.6 (‘15)38.6 (’17)49.6 (‘18)51.0 (’19)64.0

   2) 65세이상 인구(전년비, 만명): (‘01)17.7 (’05)19.2 (‘09)19.3 (’13)25.5 (‘17)30.4 (’18)31.5 (‘19.1~11)32.2

   3) 연금·노후준비 미흡, 기대여명 증가, 경제·사회활동 참여 욕구 상승→고령자 구직활동 확대

  - 특히, 노인일자리사업과 무관한 산업(보건복지·공공행정 外) 및 지위(상용직 등)에서도 고령취업자는 증가를 지속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물량(본예산 10만+추경 3만)<65세이상 취업자 증가(11월 +24.2만)

   * 보건복지·공공행정업 제외 65세이상 취업자(전년비, 만명): (‘19.1/4)10.6 (2/4)10.2 (3/4)13.1 (10)13.8 (11)11.6

   * 65세이상 상용직 증감(전년비, 만명): (‘19.1)4.4 (2)5.0 (3)5.3 (4)5.4 (5)5.5 (6)5.4 (7)6.6 (8)7.1 (9)6.7 (10)9.0 (11)9.4

 ③ 한편, 재정일자리 사업은 노인·취약계층 사업이 대부분이며,이들에게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 책무

  * 1. 재정일자리 과거 정부도 지속 확대 <일자리예산(조원): (11)8.8 (15)13.9 (17)17.1 (19)22.9>

     2. 일자리 예산 주요국 비해 여전히 적은 수준 <일자리예산 비중(GDP대비%, ‘16): (韓)0.7 (OECD평균)1.3>

     3.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불가피 <65세+ 인구증가: (’01~‘15평균)20.9만→(’19.1~11)32.2만>

  - OECD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과 미성숙한 연금제도？미흡한 노후준비 등 고려시 노인일자리사업은 반드시 필요

   * 노인빈곤율(%, ‘17, 66세이상 기준) : <한국> 43.8 <OECD 평균> 17.1

   *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를 너머 노년층의 소득단절, 사회활동 부족, 건강저하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

2.  한편, 단시간 근로 증가는 경제구조 및 근로여건？문화 변화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이며, 이는 국제적인 현상(Global trend)

 ① 최근 근로시간대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단시간 근로가 아닌 주36~44시간(주40시간 적정시간대)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증가 주도

   * ‘19.1~11월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 <전체>+28.1 <주36~44시간>+68.3

   * 근로시간별 취업자 분포가 전반적으로 낮은 시간대로 이동하는 모습(장시간근로) 대폭 감소 / (적정근로시간대) 대폭 증가 / (단시간근로) 소폭 증가

 ② 고령화와 노인·여성 경제활동 확대1」2」, 고용문화·제도 변화3」 등으로 전반적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단시간 일자리 증가 추세

   1) 고령층과 여성은 단시간 근로(주36시간 미만) 비중이 높은 경향- 취업자 중 단시간 근로 비중(%, ‘18): <65세이상>43.7 / <여성>27.1 / <전체>19.4

   2) 고령층 인구↑ + 고령층 및 여성 경활율↑ → 단시간 취업자도 증가- 경활율(%): <65세↑> (10)29.7 (15)31.1 (18)32.2 / <여성> (10)49.6 (15)51.9 (18)52.9

   3) 워라밸 문화 확산, 52시간제 시행, 근로형태 다양화 → 근로시간 단축 추세- 연간 근로시간(상용 5인 이상): (‘15)2,071 (’16)2,052 (‘17)2,013 (‘18)1,986

  - 또한, 단시간 근로 증가는 글로벌 추세로(OECD도 전반적으로 증가세)우리나라의 단시간 근로비중은 아직 OECD 대비 낮은 수준

   * 단시간근로자(30시간미만) 비중(%): <OECD평균> (’00)13.9→(‘05)15.2→(‘10)16.7→(’18)16.5< 한  국 > (‘00) 7.0→(’05) 8.9→(‘10)10.6→(’18)12.2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