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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공사회복지지출 OECD 평균 절반 수준…사회투자 확대

2019.12.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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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현금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해 가구의 45.1%가 수급

○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이 해당

[복지부 설명]

○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55.2%)에 불과하여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 ’18년 한국의 GDP 比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

- 이중 현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OECD 평균인 60%와 비교했을 때 현금지원 역시 낮은 수준임

*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현금/현물 비중(’15년 기준) : 한국 42:58, OECD 평균 60:40

○ 정부는 노인빈곤율*, 소득·노동시장 양극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발전 대비 지체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투자를 확대 중

* OECD 상대적 노인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15년) : 한국 45%, OECD 평균 약 13%

- 공공부조, 구직급여 등 현금성 복지지출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소득 및 분배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임

- 사회보장 정책은 경기조절 작용 및 선순환 효과*가 높음

* IMF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불안정성을 줄여, 미래 위험에 대비한 가계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증가시켜 성장 효과가 있다고 추정(’18)

○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재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02-6020-3313), 복지정책과(044-202-300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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