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자금 600억원을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 등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해운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30일부터 한중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대(對)중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객선사에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객 운송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에는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60%를 감면한다.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경우 여객 운송 중단 기간 임대료(연간 약 42억 5000만원)를 최대 100% 감면하고 운송이 일부 재개되더라도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는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화물 선사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S&LB는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선사에 재용선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고 한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되면 기존보다 강화된 S&LB 사업을 통해 화물 선사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국 내 수리조선의 축소 운영에 따라 선박 수리, 탈황 장치 설치가 지연되면서 선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검사기간이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협약증서와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다.

아울러 대중국 물동량이 작년 기준 2억 2000만톤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내 물류지연으로 국내 항만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휴 선석, 항만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제공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개방 등을 시행한다.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으로 피해를 본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하역사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부두 환적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연 180일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용품, 급유업 등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해운선사, 하역사,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코로나19 2차 대책회의를 열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