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안 그 혜택은 중국 모듈업체들이 독차지

ㅇ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액은 지난해 3억 6,752만 달러로 지난 ‘18년 2억 1,951만 달러에 비해 67.4% 증가

ㅇ 폴리실리콘에서 잉곳·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국내 태양광 생태계는 사실상 무너짐 

[산업부 입장]

□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면서, 그 혜택은 중국 모듈업체들이 독차지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이며, 중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임

*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 : (’16) 72.0% → (’17) 73.5% → (‘18) 72.5% → (’19) 78.7%
* 모듈 중국산 제품 사용비중 : (’16) 28.0% → (’17) 26.5% → (‘18) 27.5% → (’19) 21.3%

ㅇ 이에 따라, 우리 태양광 제조업계의 국내 매출은 ‘18년 2.11조원으로 전년 대비(’17년 1.97조원) 7.3% 증가함

ㅇ 또한, 태양광 건설·시공 분야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매출은 약 2.02조원(잠정)으로 전년 대비(’17년 1.53조원) 32.4% 증가함

□ 최근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소재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에 따른 것으로 국내 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일환

* 세계 폴리실리콘 기업 수 : (‘18) 32개 → (’19) 19개

  세계 잉곳·웨이퍼 기업 수 : (‘18) 125개 → (’19) 77개

□ 다만, 태양광 밸류체인별 국내 업체간 연계는 사실상 낮은 수준으로, OCI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국내 태양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현재 OCI가 생산한 폴리실리콘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국내 웨이퍼 생산업체는 폴리실리콘을 독일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음

ㅇ 국내 태양광 생태계는 고부가가치 분야인 셀·모듈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고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지속 중

* 셀 수출(17년 1.0억불 → 19년 3.6억불) / 패널 국산비중(17년 73.5% → 19년 78.7%)
*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개발을 통한 세계최고 효율 25.2% 달성(‘19.8월)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