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2023년까지 3년동안 10조 8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그린·디지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지난해 5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14억달러로 약 3배 확대해 한국형 디지털 정부 확산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코로나 EDCF 운용전략’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EDCF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포스트코로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EDCF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4가지 분야를 소개했다.

우선 그린·디지털 EDCF에 2023년까지 12억달러를 승인한다. 그린 EDCF에 5억 달러, 디지털 EDCF에 7억 달러 등이다. 이후 규모를 늘려 2025년에는 관련 분야 지원을 14억 달러(그린 6억 달러, 디지털 8억 달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 분야에는 신재생 에너지, 수자원·위생, 송·배전 효율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우선 지원한다. 개도국의 그린 분야에 대한 체계적·효과적 지원을 위해 ‘EDCF 그린 Index’를 올해 상반기 내 개발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EDCF 사업의 그린 뉴딜 수준 진단 및 향후 그린뉴딜 성과 달성을 위한 목표 수립에도 활용된다.

환경친화적 EDCF 사업 추진을 위해 세이프가드 실행 체계를 국제기구 및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세이프가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 집행 시 환경·사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 기준을 의미한다.

디지털 분야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 베트남 다낭 인근 스마트 시티 추진 등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 수요가 풍부한 신남방·신북방 중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한다. 민·관 협력, 수출금융·경협증진자금 연계를 통한 혼합금융 지원으로 대규모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한국형 디지털 정부 확산도 촉진한다. 협력대상 국가별 장기적인 디지털 정부 로드맵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 시스템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순차적 EDCF 지원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전자정부 현대화, 비대면 공공행정 서비스 활성화 등 단계별 연계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유·무상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국가 공공데이터 표준 설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토지·조세·관세·통계 등 공공데이터의 가공 및 서비스 과정에서 후속 사업 발굴도 활성화한다.

‘보건 EDCF’ 지원 규모는 지난해 4억 달러에서 2025년 10억 달러로 확대된다. 지원방식도 다변화한다. 

홍 부총리는 “막대한 개도국 개발수요 충족을 위해 민자사업(PPP) 및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용 등 지원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EDCF 추진 및 운용을 위한 다각적 개선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선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방안 및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방안 및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은 향후 EDCF 운용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이라며 “즉 비구속성 원조가 지속 확대되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해 우리 EDCF의 비구속성 비율(최근 5개년간 46.4% 수준)을 2025년까지 60% 이상 되도록 확대하고 비구속성 확대에도 우리 기업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