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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향한 쉼없는 4년···"성공 안착 과제"

2021.05.10 KTV

김용민 앵커>
다음은 개혁과 공정사회 실현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간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공정경제 실현 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남은 1년간은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첫 걸음을 뗀 겁니다.
공수처는 검사 13명을 발탁하는 등 진용을 갖춰 고소, 고발 등 1천 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하고, 현재 '1호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얻게 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했습니다.
검찰, 공수처와는 수사 협의체를 꾸려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3월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공정경제 실현에도 집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표 과제였던 공정경제3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소액 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분리선출제' 등을 고루 담았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순환출자고리를 정부 출범 당시 282개에서 지난해 16개로 획기적으로 줄였고,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습니다.

녹취>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지난해 12월)
"'공정경제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업집단의 건전성·투명성 강화는 공정한 시장여건 조성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치원3법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교육개혁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3월)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K-에듀파인 회계 프로그램'이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처음학교로' 라는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에 전국의 모든 유치원이 참여를 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위해 밤새워서 줄을 서는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 직장 내 갑질을 법으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고,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전관특혜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쉼없이 개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런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겁니다.

녹취> 유용화 /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남은 1년 동안 초반부터 출범 시에 추진했던 각종 제반의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개혁을 하나하나 추진해나가고, 또 안착시키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진행시켜나가서 만약 못 다하면 다음 정권에 넘겨주는 마무리로드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문재인정부의 남은 1년간은 개혁 과제의 결실을 맺고, 공정을 향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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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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