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맞춰 연내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여 제시하고 기업 지원책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에 관해 이같이 논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한국은 2030년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이해관계자 수용성, 부문별 감축잠재량, 국제적 NDC 상향동향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 NDC 상향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및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고,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은 중단하는 추세이다. EU는 그린딜(Green Deal)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며, 미국도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국제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통상 이익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석탄발전은 우리나라도 지난달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후속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고, 기존 석탄발전 업계 사업전환·경영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별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제 기후협력 강화를 위해 P4G 정상회의 개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참석 등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관련 논의를 선도하고, 기후재원 조성 확대 및 환경 상품·서비스 무역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GCF 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를 지속하고, MDB 내 신탁기금 등을 통한 기후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그린뉴딜 무상 ODA 비중을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적응력 향상 등 분야별 대표사업과 지역별 대표사업을 맞춤형으로 발굴하고 기업·시민사회 등 민간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및 주요국, 환경 분야 국제기구와의 녹색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그린뉴딜 EDCF도 확대해 탄소중립 직접 기여 제고를 위해 유무상 연계·프로그램 차관 등을 통한 정책 수립과 연계해 기후변화 완화 분야 사업 발굴을 늘리고 EDCF-MDB 그린 분야 협조융자 플랫폼 활용 및 GCF와 사업 협력 강화를 통해 그린뉴딜 ODA 지원 저변을 확대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번달 출범하는 탄소중립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녹색기후기획과(044-215-8750),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044-203-5930), 환경부 기후전략과(044-201-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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