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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발전 10년 청사진 나왔다…물류경쟁력 10위권 도약

국토부-해수부,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발표…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 및 상생 생태계 조성

2021.07.01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물류 환경 속에서 향후 10년 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공동으로 수립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년)(안)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계획에 따라 물류산업 매출액은 2019년 92조원에서 2030년 14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국가 물류 경쟁력 지수는 세계 25위에서 10위권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그간 물류산업은 4차에 걸친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물류산업은 아직도 영세한 규모로 인해 변화에 대응이 더디고, 청년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됨에 따라 물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요청 등 변화의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와 해수부는 대국민 인식조사, 업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다.

특히 물류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물류를 필수 서비스로 인식하며, 첨단 기술기반의 물류 시대가 가까운 미래(5∼10년 이내)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향후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지속가능 물류로 도약을 전망하며 이를 위한 공공 역할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6대 추진 전략, 1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중·단기적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항은 10대 핵심추진 과제로 선정해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2030 물류 미래상 인포그래픽.
2030 물류 미래상 인포그래픽.
2030 물류 미래상 인포그래픽.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로봇 등 배송 장비 첨단화, 디지털 지하물류시스템 등 도심물류체계를 혁신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반을 마련해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스마트 항만 확산 등 국제화물운송을 고도화한다.

물류 정보의 축적·관리·가공·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국가 물류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국가물류지도’도 보급하고, 물류혁신 R&D(2021∼2027년, 1461억 원), 공공 물류시설 활용 실증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물류체계 표준화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한다.

또한 단절 없는 물류를 위한 공유·연계형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e-커머스 물류단지, 공동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인프라 확충, 내륙물류기지 기능을 재정립하고, 산단·항만 인입철도, 항공 화물인프라 및 항만 배후 수송망 등 통해 공항·철도·항만 간 연계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생활물류시설 의무 설치, 생활물류영향평가 도입 검토 등 제도 정비,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조성하고 고품격 물류서비스를 창출하기로 했다.

첨단장비 도입지원, 사회보장 확대 등 여건 개선, 종사자 보호 기업책임 강화, 도로·철도 등 부문별 현장 안전도를 높이고 수요 실태조사 통해 물류 인력지도 작성, 맞춤형 인력사업으로 개편, 물류 자격제도 정비, 국제 연수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벽·오지 공동 수·배송 등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표준약관 개정, 서비스약관 신고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물류산업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친환경 선박·화물차 등 보급 지원, 전환보조금 확대 등 철도수송 확대·효율화, 지상전원공급장치 등 친환경 기술을 확대하고 물류안전 실태점검, 안전 기준개선 및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물류종사자 신원 강화 등 안심물류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물류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발, 분야별 물류 보안계획 수립, 해킹 및 테러 방지 체계 등 보안체계도 함께 확립한다.

더불어 새로운 수요 대응 위한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법령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생활물류 육성·지원, 콜드체인 운송 인증, 인프라 공동화 등 콜드체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새싹기업 인정제 도입 등 창업지원, 대·중·소 상생지원 등 중소물류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공정 거래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화물차 운송 위·수탁제 정비, 육상 화물운송 거래 및 운임구조 개선, 다양한 운송서비스 포용을 위한 운수제도를 정비하고 산업간 융·복합, 트렌드 변화 대응을 위한 물류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며 물류 산업 분류체계를 개편한다.

이밖에도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시장을 진출하기로 했다.

철도 단절구간 기능 정상화 등 한반도 통합물류망 구축 기반 조성 및 Sea&Air 복합운송 등 물류 허브기능을 강화한다. 아세안 등 잠재시장과 항공 운송망 확대, 해외 해운물류거점 확보 지원,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해 인프라 확충 지원을 검토한다.

해외진출 컨설팅 등 정책금융 지원, 물류기업 애로 해소 협의채널 공고화,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위한 연수사업도 추진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044-201-4003,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 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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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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