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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1년, 경제 버팀목·산업 혁신 촉진…10조 투자

범부처 차원 ‘국가 혁신 프로젝트’…데이터댐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뉴딜 2.0’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할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채비

2021.07.22 과기정통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1년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했으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게 됐다.

지난해 7월 14일 첫 발을 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2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및 디지털 뉴딜 2.0 주요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2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및 디지털 뉴딜 2.0 주요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그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추진될 디지털 뉴딜 2.0의 주요 정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성과공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뉴딜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 모습을 공유했다.

◆ 디지털 뉴딜 추진현황

디지털 뉴딜의 주요 변화·성과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이후 디지털 뉴딜 예산 약 10조 10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했다.

또한 세부 분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콘텐츠 산업성장전략’ 등 34개 정책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국가지식정보법(디지털집현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입법 과제를 완료했다. ‘전자정부법’ 개정, ‘자율차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등 디지털뉴딜 과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주요 법·제도 정비(17건)도 차질 없이 이행했다.

아울러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7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를 도입 1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ICT는 임시허가 20건, 실증특례 28건, 스마트시티 실증특례 19건, 적극행정 4건, 비규제확인 2건이다.

뉴딜펀드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펀드 투자 촉진을 위해 주요 ICT 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42개 정책형 뉴딜펀드는 3조 701억 원 조성하고 KTOA 등은 10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 디지털 뉴딜 2.0 추진방향

정부는 지난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이 중 디지털 뉴딜 2.0은 그간의 성과를 국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활용 강화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내수 진작에 더해 글로벌 진출·신산업 전략적 육성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 댐’ 구축을 향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데이터를 산업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분야별 활용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산업 전 영역에서 5G 특화망을 중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서비스에 5G 특화망을 조기적용하고, 5G 활용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특화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주파수 공급 등도 연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활용영역을 산업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중심의 대형 선도사업 등을 기획·추진하고 ‘스마트 병원’, ‘AI 정밀의료(닥터앤서)’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의 성공 사례를 지역 주요거점 병원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2025년)하고, 경쟁력 있는 SW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고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윈 활용을 확대한다. 제조현장 안전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분야별 트윈의 상호 연계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블록체인과 지능형 IoT 기술을 산업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증환경 구축, 기술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원천기술, 6G 이동통신 등 향후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기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집중 투자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뉴딜 2.0’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간과 협업·소통해 디지털 뉴딜 2.0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지원과 044-202-6115, 교육부 기획담당관 044-203-6058,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과 044-205-2716, 문체부 미래문화전략팀 044-203-2393, 농식품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0,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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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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