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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남북·동서 각각 10개축’ 재편…30분내 접근 가능

국토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확정…2030년까지 추진

2021.09.16 국토교통부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2030년까지 남북방향 10개 축과 동서방향 10개 축으로 재편된다.

1992년 이래로 유지돼온 남북방향 7개 축과 동서방향 9개 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이 보다 촘촘하게 재구성되는 것이다.

재편된 간선도로망이 완성되면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국가 간선도로망 재편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수립됐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경제 재도약·포용·안전·혁신성장의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국가 간선도로 체계가 7×9 격자망에서 10×10 격자망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에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 10개 축과 동서방향 10개 축으로 재편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을 도입했다.

현재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간 간격은 약 73㎞로 국가간선망 평균(30㎞)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이 남북 6축으로 격자망에 새로 도입된다.

해당 구간 중 연천∼진천 구간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진천∼합천 구간은 새로 도로가 놓이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선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 등 3개 지선은 간선축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해 6개의 방사형 순환망(6R2)으로 발전시켰다.

현재 순환망이 구축된 대도시 권역은 수도권(2개), 대전·충주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이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해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 개편에 따라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의 도로정비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정책과제.(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사람 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도 담겼다.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한다.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투자를 통해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고 도로 살얼음과 같은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자동차와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플랫폼으로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실제 도로건설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 도로를 구현한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건설 외에도 운영과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이동성 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해 정체구간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은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춰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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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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