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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업체 보관 요소 3000톤 확보…사재기 업체 1곳 적발

700톤 즉시 투입해 이번 주 요소수 생산…軍 비축분도 활용키로

2021.11.09 기획재정부

정부가 요소수와 관련해 매점매석 합동 단속을 벌인 지 하루만에 매점매석행위 업체 1곳을 적발하고, 수입업체가 보관중인 요소 3000톤을 확보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관련 범부처 합동대응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합동단속 결과와 국내 수급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날인 8일 단속반 31개조 108명이 전국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반은 조속히 경찰에 위반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동점검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요소 3000톤도 확인했다. 이 중 차량용 요소 2000톤 중 700톤은 업체와 협의해 곧바로 국내 대형 생산시설로 이송, 이번주 중 요소수 생산을 마치기로 했다.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공정에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 총 600만리터(ℓ)를 추가 공급하고 운송지원을 통해 생산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또 해외로부터 요소·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해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명의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하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중국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는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했다. 

요소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조치도 신속히 추진하고, 오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요소수 생산·판매업자에게 생산·공급·출고 명령과 함께 판매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 210톤을 활용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요소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소방청이 보유한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 고가차, 구급차 등 전체 소방차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재점검해 재고분이 확보돼 있음을 확인했다.

소방차 6700여대 중 요소수 사용 차량은 5400여대로, 전국 소방관서의 요소수 보유량 고려시 3~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재고량이 비축돼있다. 여기엔 월 평균 4만리터의 요소수가 소요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0),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1),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044-205-4110),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0),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25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27), 국세청 조사2과(044-204-3601),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10), 조달청 원자재비축과(044-215-2770), 경찰청 장비담당관(02-3150-2036), 소방청 장비총괄과(044-205-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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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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