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4조 3000억원 패키지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현금 지급…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 포함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키로

2021.12.17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서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서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3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을 포함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을 지원해준다. 이에 약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산한 홍대 거리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산한 홍대 거리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 규정을 개정,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한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계상된 손실보상 소요액 2조 2000억원에 1조원이 추가돼 총 규모가 3조 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받는다.

정부는 내년 예산·기금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최대한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4조 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이용바우처 등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내년 지역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규모는 총 33조 5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의 보상·지원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라며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하고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발표문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 다음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