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검찰·경찰·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저녁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잠실 올림픽 공원 내 집회와 관련,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해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각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면서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 질서 침해 또한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할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관련 부처는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 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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