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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수소경제…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선도형 경제’를 향해

[문재인정부 핵심정책 국민 보고] ③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2021.12.24 정책브리핑 김차경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질높은 삶을 누리기 위한 사람 중심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방역에 힘쓰면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일본 수출 규제는 소부장 강국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정책브리핑이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핵심정책을 모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많은 위기를 헤치고 도전을 계속하며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삼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주력 제조업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세를 이끌고 있고 제2벤처붐으로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도 키우고 있다. 아울러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빅3’ 신산업=정부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 이들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 미래차와 관련해서는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대신 전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산업 변화 흐름에 맞춰 범정부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발표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지난해 10월 마련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올 2월에 확정한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등에는 미래차 산업을 키우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편의를 챙기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는 2016년 약 2000기에서 2020년에는 약 6만 4000기로, 수소충전소는 2016년 9기에서 2020년 70기로 늘어났다.

이러한 노력 속, 국내 친환경차는 2016년 24만대에서 2020년 82만대로 늘어났고 수출은 2016년 7만 8000대에서 2020년에는 27만 1000대로 증가했다. 국내 수소차 보급 규모는 세계 1위이며 전기차는 수출 10만대를 돌파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세계 5강 기업을 배출하면서 미래자동차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빛을 발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이듬해 11월 바이오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부 역량을 지속적으로 모아왔다. 또 의료기기산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을 만들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5월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5월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민간의 투자와 함께 지속 성장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수출은 2019년 9월 이후 1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138억 9000달러)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바이오 분야 벤처투자도 2017년 3788억 달러에서 2020년 1만 197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고 10대 의약품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도 24% 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숙련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총 2조 2000억원을 투자,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집중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은 지난 2019년 4월에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비전·전략에 잘 나와 있다. 그 같은 결과,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살리며 사상 최초로 수출 3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는 등 괸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부장 특화단지(용인), 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 밸리(판교)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늘려 R&D·시설투자 등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고 1조원 이상의 설비 투자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용수·송전선로 등 기반시설 지원도 추진하며 반도체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3만 명 이상의 반도체 산업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제2벤처붐=
정부는 벤처기업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에 제도적 지원을 더해 ‘제2벤처붐’을 이끌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달리 중소벤처 기업을 한국경제의 주역으로 인정,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고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다. 또 2018년 3월에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금융공공기관에서 대출·보증 시 필요했던 연대보증은 대표자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어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는 요소였다. 정부는 기존공급된 정책금융의 연대보증도 로드맵을 수립해 폐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5764억원에 불과했던 정부의 창업예산은 2020년에는 1조 4517억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창업법을 개정해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도 넓혔다. 창업·벤처기업이 민간투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위해 민간 벤처펀드에 출자금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2017년 추경 8000억원을 시작으로 지난 정부까지의 출자액 2조 6000억원의 약 1.8배인 4조 7000억원을 5년간 마중물로 투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디 캠프(D camp)’에서 열린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 입주기업 대표 및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디 캠프(D camp)’에서 열린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 입주기업 대표 및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청와대)

또 벤처업계 숙원이었던 ▲민간 주도 벤처확인제 도입(2020년 2월)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2020년 2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2020년 12월) 등 3대 벤처제도도 도입했다.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를 10년 만에 부활시키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세제도 개편해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문재인정부는 ‘창업’(Start-up)을 주로 강조하던 이전과 달리 창업·벤처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한 비전과 정책도 본격적으로 마련했다.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따라 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 성장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도 지난 2020년 4월부터 추진해 후보군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8월에는 제2벤처붐의 안착과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1조원 규모의 창업기업 전용 펀드 조성 등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2020년 법인창업은 12만 3000개로 제1벤처붐 시절(2001년 6만 2000개)의 2배 수준이다. 2021년 1~9월 신규 벤처투자 실적은 약 5조 3000억원으로 제1벤처붐 시절(2000년 2조원)의 2배 이상이자 사상 첫 5조원을 돌파했으며 2019년 국내 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22%로 세계 4위권 수준으로 추정된다. 벤처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유치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

국가 벤처생태계가 얼마나 성장 친화적인지를 보여주는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비상장 기업) 갯수도 2017년 3개에서 2021년 9월 기준 15개로 급증했다. 정부의 창업·벤처 활성화 노력 속에 민간의 기업가정신이 살아나면서 ‘제2벤처붐’ 훈풍이 불고 있다.

◆수소경제=수소경제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말한다. 쉽게 말해 수소를 연료로 굴러가는 자동차와 선박, 열차, 기계 등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저장·운송하는데 필요한 산업과 시장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를 생산하고 수소 발전용 연료전지를 15GW 이상으로 확대해 수소 활용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유통·저장 분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드맵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표준·연구개발(R&D)·수소차·인프라·충전소·안전 6개 분야별 주요 정책을 수립했다.

2021년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시행했다. 수소법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지원정책,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수소경제 홍보 태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 TF는 충전소가 들어설 인근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해 수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서울 상암동 도심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소통실)
서울 상암동 도심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소통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소 승용차 보급 세계 1위(2020년 기준 한국 1만 831대, 미국 8801대, 일본 3982대, 독일 374대)를 달성했고 수소 화물차를 세계 최초로 수출했다. 수소 지게차·트램·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실증도 수행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또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를 세계 최대(2020년 기준 한국 600MW, 미국 482MW, 일본313MW)로 보급하고 세계 최초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립해 수소 활용 부문에서 세계적 위상을 구축했다.

◆4대 제조강국=제조업은 한국 경제성장의 엔진이자 일자리와 혁신의 원천이다. 제조업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약 28%, 수출의 약 84%, 설비투자의 약 53%, 전체 고용의 17% 안팎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도 제조업이 든든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튼튼한 제조업 기반은 우리 경제의 강점이자 자산이다. 제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9년 6월 제조업 전반을 지원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구조 혁신, 3대 핵심 신산업(바이오헬스·비메모리반도체·미래차) 육성, 산업생태계 확충 등의 전략이 담겼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조선(2018년 11월·2019년 4월), 자동차부품(2018년 12월·2020년 2월), 섬유·패션(2019년 6월) 등 업종별 대책, 스마트그린산업단지(2020년 9월), 디지털 혁신(2020년 8월), 산업 연대·협력(2020년 9월), 기업활력법 연장(2019년 8월) 등 기능별 대책도 마련해 기술·금융·세제·인프라 등 산업구조 혁신을 뒷받침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꾸준히 추진했다. 8차례의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310조원 규모 범정부 재정·금융지원을 실시하고 개별소비세 인하·공공수요 창출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 기업인·물류 이동 원활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방면에서 꼼꼼하게 정책을 마련해 우리 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했다.

한국 제조업의 요람인 산업단지(산단)는 청년이 취업하고 싶은 스마트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산업단지에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과 그린(녹색) 요소를 적용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7곳의 스마트그린 산단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물류체계 조성,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클린팩토리 구축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스마트그린 산단을 15개까지 확대하며 전국적인 산업단지의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제조업 4.0’의 핵심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도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확산됐다. 스마트공장은 말 그대로 기획·설계부터 생산, 유통·판매까지 제조과정에 사물 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높인 공장이다. 2016년까지 2800개에 불과했던 스마트공장이 2020년에는 2만개 가까이 생겼다.

컨테이너가 가득 쌓인 부산항 신선대부두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컨테이너가 가득 쌓인 부산항 신선대부두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위기 속에서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노력과 투자, 그리고 산업정책이 더해져 가능한 일이다.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다. 수출 규모는 2016년에 600억 달러대였다가 2018년에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또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2020년에도 1000억 달러에 가까운 수출 실적을 냈다. D램·낸드 등 주요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며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2020년에 글로벌 생산량 5강 국가(2019년 7위)로 도약했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30~70%) 등 내수 활성화 정책, 업계의 다양한 신차 출시에 힘입어 미국·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2020년 유일하게 내수가 증가했다. 2021년 1분기에는 친환경차를 사상 최대로 수출(분기 기준)한 동시에 내수는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생산·내수·수출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했다.

조선 강국 위상도 여전하다. 2021년에는 5월에 이미 전년도 수주 실적인 811만 CGT(표준환산톤수)를 넘어섰고 7월까지 1285만CGT를 수주했다. 7월까지의 수주량은 조선 호황기였던 2006~2008년 이후 동기 대비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선박 발주의 91%, 친환경 추진선박의 64%를 수주하며 압도적 기술경쟁력을 입증했다.

◆규제샌드박스=문재인정부의 대표적 규제개혁 정책인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을 위한 ‘혁신 놀이터’인 셈이다.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이 금융 분야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더 확대해 모든 신산업분야에 적용했다. 2019년 1월부터 4개 분야에서 도입했으며 2020년에 2개 분야를 추가해 현재 6개 분야(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에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모빌리티, 2022년부터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시행 34개월째인 2021년 11월까지 총 597건이 승인됐다. 2020년 설문조사 결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과 신청기업들의 만족도는 90%에 달한다. 특히 2020년 5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지난해 5월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소통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5월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소통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년여간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제도를 통해 투자는 3조 7800억원 유치됐고 매출은 1145억원 증가시켰으며 5084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승인기업의 68%는 중소·스타트업·벤처기업이었다. 아울러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지정된 28개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의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강원의 액화수소 구축사업, 세종의 자율주행 실증사업,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특구 등이 대표적인 규제자유특구다.

규제샌드박스 덕에 국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든 사례도 있다.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금지돼 있지만 승차난이 심각한 심야 시간에만 승객들이 앱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면 경로가 70% 이상 같은 사람끼리 자발적 동승을 허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모바일 전자고지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 시각장애인 보행지원 서비스 등도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발달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향후에도 문재인정부는 규제샌드박스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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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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