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준비부터 응용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 [준비]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선택하기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검사 받고 싶은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신청)
- ‘병무청’ 앱
• 메뉴 → 민원서비스
• 병역판정
• 병역판정검사본인선택(신청)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가능 기간 및 변경·취소
• 본인선택 가능기간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 전까지
•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 전까지
•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 [준비] 병역판정검사 준비물 및 권장사항
검사 전, 금주 및 금식을 권장하며, 검사 당일, 준비물을 지참하여 검사장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전 권장사항 : 금주, 금식
• (금식)오전 수검자 : 전일 22:00 이후
• (금식)오후 수검자 : 당일 07:00 이후
-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 자격·면허증 사본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해당자만)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참조
◆ [방역]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 안내
병역의무자의 안전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 건강상태질문서 사전작성, ‘코로나19’ 사전선별소 운영,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실시, 매일 2회 이상 소독 및 수시 환기
◆ [검사] 병역판정검사 과정/절차
병역판정검사는 아래의 과정대로 진행되며 검사 시간은 평균 4시간 소요됩니다.
(① 심리검사, ② 신체검사, ③ 적성분류, ④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 세부 절차
병역판정검사대상등록 & 신상명세서 등록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임상병리 검사 → 혈압측정 → 신장·체중, 시력 측정 → 각 과목 검사(안과, 피부&비뇨의학과, 신경·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 신체등급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검사]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급·2급·3급: 현역병입영 대상
- 4급: 보충역
- 5급: 전시 근로역
- 6급: 병역 면제
- 7급: 재신체 검사
※ 2021년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
◆ [검사] 병역판정검사 기간
- 서울 지방병무청
• 1반: 서울(강남, 강동,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구), 경기 의왕시, 하남시
• 2반: 서울(강북, 광진,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 경기 성남시(수정, 중원, 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 검사기간: ’22.2.7.~12.7
- 부산지방병무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지역
검사기간: ’22.2.7.~12.7.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지역
검사기간: ’22.2.7.~12.7.
- 경인지방병무청: 경기 광주시, 수원시, 안양시,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검사기간: ’22.2.7.~12.7.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지역
검사기간: ’22.2.7.~4.6. / ’22.5.23.~9.28.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지역
검사기간: ’22.2.7.~4.6. / ’22.5.4.~10.12. / ’22.10.30.~12.7.
- 강원지방병무청: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검사기간: ’22.5.4.~6.2. / ’22.9.19.~10.5.
- 충북지방병무청: 충청북도 전지역
검사기간: ’22.4.15.~5.18. / ’22.10.4.~11.4.
- 전북지방병무청: 전라북도 전지역
검사기간: ’22.4.15.~5.18. / ’22.10.4.~12.7.
- 경남지방병무청 : 경상남도 전지역
검사기간 : ’22.2.7.~3.11. / ’22.5.23.~9.8. / ’22.11.9.~12.7.
- 제주지방병무청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검사기간 : ’22.3.16.~4.5. / ’22.9.15.~9.28.
- 인천병무지청 : 인천광역시, 경기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검사기간 : ’22.2.7.~12.7.
- 경기북부병무지청 : 경기 고양시,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서울(노원, 도봉구)
검사기간 : ’22.2.7.~4.29. / ’22.6.7.~9.14. / ’22.10.11.~12.7.
- 강원영동병무지청 :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검사기간 : ’22.4.15.~4.29. / ’22.10.17.~10.26.
* 2022년 4.7.~4.13. / 7.25.~7.29. / 8.26. / 10.28. / 11.17.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없음
* 감염병 대응 관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
◆ [마무리] 병역판정검사 각종 자료 조회 및 출력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에서 본인인증 후 각종 관련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① 병무청 누리집 → ② 병무민원 → ③ 병역판정검사 → ④ 병역판정검사 조회 및 발급)
◆ [응용] 알아두면 쓸모있는 병역판정검사 꿀팁
-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 2회 :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청
• 3회 :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 신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검사장 방문 전
① 병무청 앱 설치
② 사진 촬영 및 등록
③ 건강상태질문서 미리 작성(’22.2.7.부터 ‘병무청 앱’에서 가능)
- 나라사랑카드
IBK와 KB 두 종류 중 선택 가능! ‘나라사랑포털’에서 카드별 혜택 확인하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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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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