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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도 동참”

2022.02.28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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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결정을 발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가 강화돼 대러 전략물자 수출이 차단된다.

또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미국 측이 독자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 57종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수출통제와 관련된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며 “정부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02-2100-76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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