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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31조 6천억원 투입

2022.08.30 KTV

최대환 앵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마련인데요.

송나영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우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우선,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기존 27조 4천억 원에서 31조 6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으로 올랐고, 급여를 받는 재산 기준 완화로 4만8천 가구를 추가 보호합니다.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저임금 근로자도 월 소득 260만 원 이하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또, 반지하와 쪽방, 고시원과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 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맞춤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지원 예산은 기존 23조2천억 원에서 26조 6천억 원으로, 14% 이상 증액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고, 기초연금은 32만2천원으로,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월 4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양육비 월 20만원을 받는 한부모 가정은 소득 기준을 지난 7월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 상향해 3만8천 명이 새로 지원받게 됩니다.

생활물가 안정에는 예산 5조 5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밀과 수산물 비축 예산을 2천억 원 이상 늘립니다.
핵심 생계비 경감도 지원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2배 이상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도 18만5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일자리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지원에 예산 12조1천억 원이 확대 투입됩니다.
또, 농촌과 산촌, 어촌 등 지역균형발전에 8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부모급여 월 70만 원 신설 등 저출생 대응에는 7조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새 정부 첫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데, 법정처리시한은 오는 12월 2일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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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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