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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57조 원··‘ODA·재난대응’ 예산 대폭 확대

2022.08.31 KTV

김용민 앵커>
한편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6% 오른 57조 1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고, 병장 월급이 처음 100만 원을 넘었는데요.

윤세라 앵커>
'공적개발원조 ODA(오디에이)'와 '재난대응 예산'도 대폭 늘었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한 축은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6% 증가한 57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5조 2천억 원, 병사 생활여건 개선에 6조 2천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병장 월급은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130만 원이 되고 소대지휘 활동비도 두 배가량 늘어납니다.

녹취> 김완섭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장병 사기진작 뒷받침 그리고 소대장활동비 등 군 간부 처우개선에도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늘립니다.
인도적 지원 3천억 원, 글로벌 보건기여 1천억 원 등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글로벌 보건 백신, 첨단기술 등과 연계한 ODA를 전년 대비 14% 이상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5% 인상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폭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38만 원으로 올리고 오는 2027년 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는 4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보다 2조 원 이상 줄어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백신 1천5백만 회분,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도입합니다.
긴급치료병상 1천7백 개를 새로 만드는 데 2천5백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연 4만 명에 대한 항체 양성률 조사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재해대응시스템 고도화에 5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9천억 원을 들여 도심 상습 침수구역에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곳을 설치합니다.
재난대책비는 1천5백억 원으로 1.5배 늘립니다.
헬기 8대 추가 도입과 고위험 현장대원 개인안전장비 보급에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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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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