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방비 57조 원··‘ODA·재난대응’ 예산 대폭 확대

2022.08.31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용민 앵커>
한편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6% 오른 57조 1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고, 병장 월급이 처음 100만 원을 넘었는데요.

윤세라 앵커>
'공적개발원조 ODA(오디에이)'와 '재난대응 예산'도 대폭 늘었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한 축은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6% 증가한 57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5조 2천억 원, 병사 생활여건 개선에 6조 2천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병장 월급은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130만 원이 되고 소대지휘 활동비도 두 배가량 늘어납니다.

녹취> 김완섭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장병 사기진작 뒷받침 그리고 소대장활동비 등 군 간부 처우개선에도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늘립니다.
인도적 지원 3천억 원, 글로벌 보건기여 1천억 원 등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글로벌 보건 백신, 첨단기술 등과 연계한 ODA를 전년 대비 14% 이상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5% 인상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폭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38만 원으로 올리고 오는 2027년 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는 4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보다 2조 원 이상 줄어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백신 1천5백만 회분,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도입합니다.
긴급치료병상 1천7백 개를 새로 만드는 데 2천5백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연 4만 명에 대한 항체 양성률 조사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재해대응시스템 고도화에 5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9천억 원을 들여 도심 상습 침수구역에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곳을 설치합니다.
재난대책비는 1천5백억 원으로 1.5배 늘립니다.
헬기 8대 추가 도입과 고위험 현장대원 개인안전장비 보급에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복지부 내년 예산 108조 9918억원…‘약자 지원’ 투자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