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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공공기관 예산 ‘1조 1천억’ 절감·삭감

2022.10.1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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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예산 1조 1천억 원을 절감 또는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자녀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과도한 사내대출도 제한합니다.

채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렸습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효율화와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내년까지 공공기관 예산 총 1조 1천억 원을 줄입니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 경상경비 7천142억 원, 업무추진비 63억 원을 절감합니다.
내년에는 경상경비 4천316억 원, 업무추진비 82억 원을 삭감합니다.

특히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이상 삭감하는 건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발전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은 국내산 자재를 활용하는 등 올 하반기 경상 경비를 10% 이상 줄이고, SOC 공기업에서는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할 계획입니다.

한편 학자금,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 관련 9개 항목은 모두 360건을 개선해 나갑니다.
72개 기관이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없애고 3개 기관은 보육비 지원을 폐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전체 복리후생비는 지난해보다 191억 원, 2.2% 절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도한 사내대출과 휴가, 휴직 같은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355건을 개선합니다.
사내대출 금리 한도는 주택자금 7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2천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4개 기관에서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때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17개 기관은 퇴직금 지급 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자산, 기능, 조직·인력 분야 혁신계획도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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