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비자) 도입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목소리 반영을 강화합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3일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들과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10월 7일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중 ‘외국 인력 도입 규모 관련 지자체 참여 확대’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한 중앙-지방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외국 인력의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심화된 산업현장 구인난 완화를 위해, 10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조기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3년 도입되는 외국 인력의 입국이 연초부터 신속히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상 전년도 12월경에 차년도 외국 인력 도입 규모 결정, 다음 연도 2~3월경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시작해 옴

그간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 시 사전에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외국 인력 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나, 각 지역별 현장의 인력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3년 외국 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각 지자체의 외국 인력 수요 관련 의견 및 현장 애로를 듣고, 지역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 인력 적정 규모 및 체계적인 현장 의견수렴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권기섭 차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와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향후 외국 인력 활용 및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체계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협의회 논의사항 및 그간 지자체, 지역 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지속 건의됐던 제도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는 연내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마련 시 개선 가능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