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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화·복지 결합 ‘지역활력타운’ 조성…5개 부처 협약

은퇴자·청년층 등 지역정착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국고보조사업 등과 연계

2023.01.16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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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나 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주거지를 제공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 개념(예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과 분양·임대 등 공급방식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부처 협력을 총괄하고 문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및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1-3665/205-3522/203-3138/202-3456/20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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