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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근무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충분히 고려”

복지부 차관, “의대 교수측 대화 움직임 환영…조건 없이 대화 가능”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 실시간 공개는 의사결정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

2024.03.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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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미복귀 전문의에게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대화를 제안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일시와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지금 즉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해 달라”면서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전공의가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이제는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22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는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으로, 일시와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환자에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 교수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여러분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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