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차단을 이어가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한 지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경제는 중동전쟁이라는 위기상황에서도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고 있겠다"고 강조하면서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0시부터 적용한 5차 석유 최고가격은 민생·물가안정을 위해 동결하고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기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 등으로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호르무즈해협에서 정박 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나타났듯이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부동산시장과(2850), 경제분석과(273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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