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①
가둠을 넘어 회복과 예방으로 교정 패러다임 전환
Reform 1: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합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수용관리 → 교정 패러다임 전환 →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 비전
교정의 가치 창출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

■ 교정정책 4대 목표(4R Framework for Correction Innovation)
· Reform(Correctional Paradigm):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 Respect(Human Rights): 2030년까지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 Revolutionize(Correctional Technology): AI 등 도입을 통한 첨단교정 구축
· Reorganize(Correctional Organization):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 "구금을 통한 교정·교화에서 치료·재활 통한 회복과 예방"
재범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강력사범(마약·도박·알콜·성폭력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넘어 치료·재활 중심의 재범 예방 정책을 아래와 같이 강화할 계획입니다.

1. 마약 등 "중독재활" 기능 강화

· 중독재활
마약 등 중독 재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중독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참여 대상을 넓혀 재범 억제 효과 강화

· 치료연계
치료 연계형 처우 향상 목적으로 교정시설 내 상담·평가를 고도화, 외부 전문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연속성 확보

· 교육훈련
재발 방지 교육·훈련과정을 충동조절, 유발 요인 관리 등 재발 예방 계획 수립 등 인지·행동 기반 재활 강화

· 전문인력
중독 상담치료가 가능한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교정공무원 대상 전문상담 교육 역량을 강화

2. 교정·교화 프로그램 고도화

· 맞춤처우
수용자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인지행동 프로그램, 분노조절, 성폭력·강력범죄 재범방지 등 표준화된 처우 적용

· 심리상담
우울·불안·충동성 등 재범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치료 연계를 통해 교정 내 정신건강 지원 확대

· 직업훈련
출소 후 생계 기반 확보를 위하여 지역사회 및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확대 강화

3. 출소 후 연계 강화

· 출소 전 사회복귀
출소 예정자에 대해 주거·취업·치료(중독)·가족관계 회복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개별 사회복귀 계획 마련

· 지역사회 연계지원
출소 후에도 중독·재활, 치료·상담이 이어지도록 지역 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치료의 단절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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